블록체인 도시행정

머리말 4

제1편 블록체인 도시행정의 의의
제1장 블록체인 정부 12
제1절 블록체인 정부의 의의 12
제2절 융합행정 30
제3절 블록체인과 AI 융합 40
제4절 도시정부 대응 사례 44
제5절 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21세기형 정부 54

제2장 도시행정과 인공지능, 감성 정부 71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의의와 특징 71
제2절 지능형 정부 76
제3절 감성 정부 84

제3장 블록체인 융합도시행정 105
제1절 도시의 의의, 유형 105
제2절 블록체인 융합과 소프트파워, 시민참여 115
제3절 블록체인 활용분야 123


제2편 블록체인 도시행정 實態 分析
제4장 블록체인 도시 기능의 의의와 효과 128
제1절 의의 128
제2절 블록체인의 장점과 단점 136
제3절 AI 정부혁신 144

제5장 블록체인 도시행정 효과 분석 150
제1절 블록체인 도시행정 150
제2절 블록체인 도시행정 사례 153
제3절 각 국가의 분야별 시사점 167
제4절 블록체인 정부 재구조화 172
제5절 분권 효과 177
제6절 도시정부의 활성화 방향 182

제6장 블록체인 도시융합행정 플랫폼 192
제1절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192
제2절 블록체인과 창의 201
제3절 융합적 접근 207
제4절 융합 행정플랫폼의 효과 212


제3편 블록체인 융합도시행정 적용 효과
제7장 지방분권 24년 평가 216
제1절 지방분권 216
제2절 정권별 분권 특성 221
제3절 평가적 견해와 과제 226
제4절 정부혁신 방향 229
제5절 대응 과제 234

제8장 블록체인 도시행정 평가와 미래 240
제1절 평가와 효과 전망 240
제2절 블록체인의 미래 245

제9장 블록체인 서울시 사례 257
제1절 스위스와 서울시 대응 257
제2절 자치단체별 대응 272
제3절 블록체인 효과 측면 277
제4절 미래 대응 과제 279

참고문헌 294

블록체인(Blockchain)은 단순한 보안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실생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수단이다. 특히 1세대 디지털 혁명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가져왔다면 블록체인 기술로 촉발되는 2세대 디지털 혁명은 인터넷을 가치의 보고로 바꿀 것이라 전망한다.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에 있는 은행 가운데 80퍼센트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이 2025년에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10퍼센트를 차지하리라 전망하고 있다(돈 탭스콧, 2018).
블록체인은 유례없이 단순하고 혁명적인 프로토콜(컴퓨터 간의 통신 규칙)로, 변경 불가능한 ‘공개 원장’에 익명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거래를 구현한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블록체인 저변에 깔린 틀은 단순한 암호화폐의 기능을 뛰어넘는다. 블록체인이 지닌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 그리고 분산성은 출생 및 사망 증명서의 발급부터 보험금 청구와 투표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거의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기록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기능은 가히 ‘혁명’에 가까우며 생활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인 넷스케이프의 공동 개발자이자, IT 벤처 업계의 큰손인 마크 안드레센(Marc Andreessen)은 블록체인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년 후에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추진되어온 정부혁신의 역사를 되새겨보면, 정부 혁신은 기업 혁신, 산업 혁신, 경제 혁신 등 타 부문의 혁신들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추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혁신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부혁신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공공서비스 혁신이라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고객이 되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산업, 일반국민과 연결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혁신이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해보면, 정부 영역, 공공 영역 안에 국한되어 닫힌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향후의 정부 혁신은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 정부 혁신이 이제 더 이상 정부 영역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거의 모든 업무는 결국 공공, 산업, 일반국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혁신의 목적뿐만 아니라 실제의 정부혁신 프로세스 자체도 처음부터 공공, 산업, 일반 국민에의 파급효과와 연관 효과를 고려해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리 말하면, 공공 혁신, 산업 혁신, 사회 혁신에의 파급효과와 연관 효과를 고려하여 정부 혁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I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디지털 범용기술들도 정부혁신의 이러한 필요성을 보다 쉽게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파워를 갖추고 기다리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상통화, 블록체인 개념을 응용한 공약들이 속속 등장한다.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 문제, 자원봉사와 공동체 사업까지 가상통화 발행을 주요축으로 삼는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선거에 나선 이들은 가상통화 발행에 적극적이다. 야당보다 집권 여당 후보들이 더 열성적이다. 왜일까. 철학, 가치의 문제가 담겨 있다. 환경, 공동체 등의 문제를 시민들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는 판단이다.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이 갖는 보상체계(인센티브)와 정보의 투명성에 착안한 과감한 도전인 셈이다.
부산시장 후보자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을 ‘블록체인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초(超) 도시화폐’ 개념의 ‘부산코인(B-Coin)’ 개발도 공약했다. 부산 내 지역화폐를 넘어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부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북아시아 도시에서 공용될 수 있는 도시화폐를 통해 부산의 관광 진흥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장 당선 후 민·관·학 혁신 특별팀을 꾸려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맡기겠다고도 밝혔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시 행정을 대대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미에서다. 블록체인이 중앙집권 주도를 벗어나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 공무원 제도 등을 통해 대대적인 행정 및 공직사회 혁신을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