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가

추천사 4

프롤로그-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 11

1부│대한민국은 재벌의 나라인가
불공정필망국 27
노동의 불평등, 경제의 불균형 32
재벌,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괴물 36
왜 경제는 발전하는데 국민은 계속 가난해지는가 40
적폐는 청와대 캐비닛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45

2부│이재용은 어떻게 삼성을 거저 물려받았을까
- 재벌대기업은 어떻게 법률을 무시하고 편법 승계를 하는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무엇이 문제인가 49
삼성그룹 장악 1단계: 공익재단으로 사익을 추구하다 53
삼성그룹 장악 2단계: 삼성물산을 장악하다 71
삼성그룹 장악 3단계: 자사주의 마법 82
삼성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89
Q&A- 삼성에 대한 9가지 궁금증 103
비하인드 스토리- 4조 5천억 이건희 차명계좌에 숨겨진 비밀 112

3부│한국 소비자는 고객이 아니라 ‘호갱’인가
-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소비자 차별
독점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다 129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성장해온 자동차산업 132
국민기업 현대차, 국내 소비자를 ‘호갱’ 취급하다 139
국토부는 왜 현대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가 146
현대자동차에 첫 강제 리콜이 실시되다 159
현대차 강제 리콜이 남긴 교훈 163

4부│초일류 기업이 사는 법, 이익 앞에 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어떻게 투자자 보호 의무를 저버렸는가
미래에셋대우의 파격적인 성장은 규제 회피의 결과물 179
법의 근간을 흔드는 기업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184

5부│재벌은 로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재벌,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방법 195
삼성의 전방위적 로비의 힘 202
재벌과 언론, 침묵의 카르텔은 깨질 수 있을까 208
관료와 재벌, 악어와 악어새의 공존 214
국회는 왜 재벌의 포로가 되었나 217

6부│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시작과 끝
재벌, 그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숙제 227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232

에필로그-
1992년 청년 박용진의 길, 2018년 국회의원 박용진의 길 243

경제민주화는 결코 대기업을 옥죄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제멋대로 시장질서를 파괴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시장이 황폐화되어 결과적으로는 재벌대기업조차도 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상생경제, 동반 성장, 포용 성장, 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이름이자 이정표이기도 하다. 즉 경제민주화가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다. 재벌과 기득권 세력이 흐트러진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가하기 전에 재벌개혁을 수행해야 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매번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 들어선 지금, 재벌개혁의 목소리가 한층 높을 때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들고 다듬어야 한다. 재벌과 초거대 기업, 그들이 구축한 사회적 관계망이 다시는 대한민국의 규칙을 흔들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틀을 짜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이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만족, 불의는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이 빚어낸 현상이며 그 이면에는 무수한 반칙과 특권, 정경유착, 권언유착, 재벌중심경제 등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내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