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옮긴이 해제
한국어판 출판에 부쳐
서문
이 책의 개요

제1장: 70년 동안의 기다림- 한국의 징용공 재판 판결
Q1. 판결의 개요
Q2. 판결이 인정한 노동 실태
Q3.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일본의 경우
- 칼럼 1. 한국과 일본에서의 정보 공개 청구
Q4.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한국의 경우
- 칼럼 2. 한국의 대법관은 어떻게 선임되는가

제2장: 우리는 강제 징용 노동자였다- 징용공 재판의 배경 사정
Q5. 강제 동원의 규모와 배경
Q6. 다양한 형태의 강제 동원
- 칼럼 3. ‘토지’에 대한 차별과 ‘사람’에 대한 차별

제3장: 정치적으로 타협된 인권- 한일 청구권협정의 내용과 해석
Q7. 협정의 내용
Q8. 협정 체결 과정
Q9. 경제협력 지원
Q10. 일본 쪽 해석의 변천
Q11. 한국 쪽 해석의 변천
Q12.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위치
Q13. 청구권협정이 정한 분쟁 해결 방법
Q14. 해외 참고사례
Q15. 판결의 집행
Q16.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Q17. 기금을 통한 해결
- 칼럼 4. 독일 ‘기억·책임·미래’ 기금과 일본 ‘니시마쓰 기금’

제4장: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은 문제- 징용공 재판의 총정리
한국 대법원 판결과 한일 양국의 한일 청구권 해석 변천

부록
참고문헌
미주

한국 대법원 판결은 헌법의 근본이념을 이유로 삼고 있다. 그리고 한국 헌법과 일본 헌법의 이념은 결코 대립하지 않는다. 일본 헌법은 1945년에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대일본제국 헌법의 구제도가 부정된 바탕 위에 제정된 것이고, 포츠담선언 8조에는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준수돼야 한다”고 기재돼 있으며, 카이로선언에는 “조선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고, 즉시 조선을 자유 독립시킨다”는 구절이 기재돼 있다. 그렇다면 일본 헌법 전문의 “자국의 일에만 전념하면서 타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전 세계의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생존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등의 문언은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 헌법 전문에도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국제 평화에 공헌하겠다는 이념이 제시돼 있다. 그리고 두 헌법 모두 헌법을 통해 지켜낼 최고의 가치는 개인의 존엄(=인권)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모집, 관 알선, 징용은 모두 전시 강제 동원을 위한 제도다. 모집과 관 알선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물리적 강제력이 많이 발동됐다. 동원 과정에서 속이거나, 위협하고, 납치하는 등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노동 현장에 조선인을 동원·연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징용은 거부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법적 강제’였다. 한편 징용에 의한 동원 과정에서도 물리적 강제가 발동됐다. 모집→ 관 알선→ 징용 순으로 일본 정부가 동원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가 늘어났다. 노동력의 공급이 점점 고갈되는 한편으로 동원의 수요는 확대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체제를 갖춰 노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협력을 하는 것으로, 한일 간의 청구권을 실질적으로는 상호 포기하고 ‘완전하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해 당초 목표를 이루었다”고 자국민에게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무상 3억 달러는 한국에 대한 배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무상 3억 달러의 경제원조는 실질적인 배상이다”라고 선전하면서 자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 했다.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처럼 한일 양국의 정치적인 역학에 의해 타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협정의 의의에 대한 양국의 서로 다른 설명에서 보듯 한일회담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에 관한 반성의 말을 듣지 못했고, 식민지배·전쟁으로 인한 손해와 피해 청산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룸으로써 장래에 풀어야 할 과제를 남긴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