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숫자들

추천사
들어가는 말_우리는 집계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다
약자

1부_언피플: 체계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

1장_개발의 키는 데이터가 쥐고 있다
GDP는 '글로벌 데이터 문제(Global Data Problem)'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데이터를 왜곡시키는 불순한 동기들
MDGs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

2장_데이터 혁명으로 바뀔 수 있는 것들
불평등을 외면하는 기술적 핑계들
권력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는다
3장 약자를 소외시키는 집계의 기술
출생과 사망조차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집계가 불가능하다는 거짓말
집계 불이행은 권리 박탈이다
집계되지 않는 바닥 사람들

2부_언머니: 불법적으로 숨겨지는 자본

4장_반사회적 이익을 용인하는 시스템
소득 이전과 신고되지 않은 소유권
금융 비밀주의 관할권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정책 플랫폼

5장_조세 저항에 대한 우리의 도전
SDGs와 조세
SDGs의 불법 자금 흐름 대처 방식

6장_불평등은 과소평가되고 있다
최상층의 소득은 어떻게 숨겨지는가
지니 계수는 잘못된 지표다
팔마 비율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을까

3부_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모른다

7장_집계 이행 촉구 선언문
바닥에서의 집계 불이행
'우리가 사는 세상' 위원회
꼭대기에서의 집계 불이행
유엔 과세권 모니터링 센터
조세 투명성의 ABC 실현을 위한 금융 투명성 협약
글로벌 자산 등록: 부의 세계적 분배 상태를 드러내는 방법
합산 과세: 소득 이전을 끝내는 방법

감사의 말
참고문헌

이 모든 사례의 중심에는 권력, 불평등 그리고 집계 불이행 사이의 관계가 존재한다. 누가, 무엇이 집계되고 집계되지 않을지에 대해 우리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학자 윌리엄 브루스 캐머런(William Bruce Cameron)은 “집계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며, 중요한 모든 것이 다 집계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브루스의 이 말은 의심의 여지없이 맞지만, “집계되지 않는 많은 것이 중요하며, 중요한 많은 것이 집계되지 않는다”라는 말 역시 맞다.

GDP가 실제로 측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GDP는 수 많은 나라에서 질 좋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비난을 받는 것은 고소득 국가가 아니라 저소득 국가에서의 실패였다. 저소득 국가의 문제는 대부분 산정 기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하지 못해 발생한다. GDP 추산이 경제의 형태가 변화할수록 시효성이 떨어지는 기초 데이터에 의존하므로 더 부정확하게 된다는 뜻이다.

개발 통계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면, 즉 기존 체제의 ‘강제적인 전복’이 일어나야 한다면, 그 혁명은 기술적인 해결 방법이 아무리 철저하고 의도가 좋다고 해도, 기술적인 해결 방법의 형태로만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데이터 ‘혁명’은 실제로 혁명이어야 한다. 이 혁명은 기술적 난제들을 점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뒤에 숨어 있는 권력 구조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매우 정치적인 도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