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까지

프롤로그_ 코로나19가 던진 세 가지 숙제
감사의 말

Chapter 01
•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위드 코로나’ 전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갈 길
• 코로나19 방역 현장의 목소리

Chapter 02
코로나19 방역과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
• 국제보건 거버넌스의 위기와 건강 불평등: KOFIH 행사 기조연설 중에서
•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
• 아시아태평양지역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WHO와의 협력
• 아프리카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정책
• 감염성 질환 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의 역할

Chapter 03 미래를 위한 도전,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
•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과 과제
•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 바이오산업 거버넌스 통합과 정책 과제
•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연구개발 지원 현황과 향후 과제

Chapter 04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반도 보건안보를 위한 길

에필로그_ Health for All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제보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은 한국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다. 내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천착한 이유다.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조기에 생산하고 수출했던 것은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역사에서 기록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인류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한국이 발 빠르게 선도한 첫 경험이다. ‘공적개발원조 수여국에서 기여국으로’라는 수사를 넘어 한국의 발전된 보건의료산업은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김민석: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3일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학계, 정부, 일선 현장 의료진, 소상공인 대표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은경: ‘위드 코로나’라는 것은 희망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은 백신 접종이 전파를 다 막지는 못하지만 위중증은 줄일 수 있으니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일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진자도 줄어야 하고, 일상도 회복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지만, 두 가지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상에서 필수적인 교육, 돌봄, 생업, 민생 등과 균형을 맞춰가는 과정이 ‘위드 코로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Chapter 01 <코로나19 방역 현장과 ‘위드 코로나’ 전환> 중에서

김민석: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기관 협의를 진행하여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습니다. 공공의료 부문에 향후 5년간 약 4.7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아직은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신종·변종 감염병 대비뿐 아니라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은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서 법과 제도, 예산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나백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전제되어야 오늘 논의한 과제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서울시는 예산이 있어 공공병원공공병원 확충을 논의하고 있으나 다른 지자체는 공공의료 강화 명목으로 예산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는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과 공공의료관리청(가칭)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에 공공병원 병상 수 포함, 제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공공병원 확충 방안이 반영되도록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때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Chapter 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보건의료가 나아갈 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