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

추천사
들어가는 글_급격히 요동치는 국제 정세를 마주하며

1장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유지되고 있는가?
만리장성은 중화사상의 울타리
중국 외교의 ‘비패권적’ 전통은 이어질까
‘중국판 마셜플랜’인 ‘일대일로(一带一路)’의 지향점
미·중 경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중국제조 2025’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라는 공세적 외교 스타일의 부작용
‘자본주의 정글’에 선 중국 경제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 선 중국과 미국의 선택

2장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한가?
격화되는 반도체 분쟁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한국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중국몽’의 충돌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실험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현은 가능할까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中進國陷穽)에 빠질 것인가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랭경온(政冷經溫)’

3장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의 국익(國益)에 부합하는가?
‘북한 핵 기차의 질주’
‘핵 모라토리움’의 파기에서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훈련까지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두고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ICBM
중형 잠수함을 전술핵 발사 플랫폼으로 개조
한·미의 정권 교체기를 노렸던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도발
영국·프랑스 수준의 핵보유국을 지향하는 북한의 폭주
한국의 핵무장을 둘러싼 논란 분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동북아의 ‘신군비 경쟁’

4장 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만 문제를 부각시킨 생뚱맞은 발언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대만 통합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동북아에 조성되는 위기
갈등과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북한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
중국과 주변국의 영토 분쟁 및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여부
태평양을 둘러싼 중국 해군의 ‘도련선’ 전략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
중국의 ‘논쟁 보류, 공동 개발’ 영토 분쟁 원칙은 수정되었나
동북아 평화 유지가 국익이 되는 나라는?

마무리 글_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국제관계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으며

중국 정부는 실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입각해 자국 기업에는 각종 보조금과 혜택을 주며 지원하는 우대 정책을,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는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는 규제 정책을 펴왔습니다. 중국의 이런 차별 정책은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된 오늘날에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치부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각국의 무역 문턱을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무역 규제의 철폐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게 WTO 체제의 시대정신(時代精神)입니다.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면서 WTO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상을 가진 중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중국제조 2025’를 밀어붙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와 반발과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반발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세계적 통신 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는 역설적이게도 ‘중국제조 2025’의 최대 수혜자인 동시에 최고 피해자였습니다. 중국 정부의 정책에 발맞춘 공격적인 투자로 5G 시장을 선점했던 이 회사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첫 타깃으로 삼은 중국 기업이었습니다.
- ‘미・중 경제 전쟁의 도화선이 된 ‘중국제조 2025’’ 중에서

요즘 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두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G2 체제’로의 재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던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이라는 정글의 한복판에 외로이 서 있는 형세입니다. 이에 따라 수천년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 비패권주의의 운명도 시험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이 국제사회에 국력에 걸맞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든다면, 기득권 국가와의 마찰과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중국이 패권주의라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고자 하는 검은 유혹에 시달리게 되는 것도 불문가지(不問可知)입니다. 작정하고 준비하고 두 눈 부릅떠 대응하지 않는다면,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길이 자칫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중국이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대동세상(大同世上)의 길을 포기하고 승자독식을 노리는 패권 국가의 길을 가리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 길은 중국적이지도 않고 사회주의적이지도 않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중국의 몫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 선 중국과 미국의 선택’ 중에서

또한, 시진핑 정부는 미래 첨단 기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고품질 발전과 신품질 생산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6G, 인공지능(人工知能), 생명공학, 신에너지, 신소재와 같은 전략 첨단 신흥 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조업의 스마트화 및 녹색 발전 추진 등을 통해 경제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 전략을 통해 중국 주도형 현대화 산업-기술 체계를 구축하려는 장기적 계획의 일환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는 내부 구조적 문제와 외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내수 확대와 첨단 기술 자립, 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질적 성장과 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여부
는 이러한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 ‘중국 경제는 중진국 함정(中進國陷穽)에 빠질 것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