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탄생

머리말

1장 한국적 국정운영 시스템:
민주주의와 전문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고한석 × 김현종 대담

2장 분열과 통합의 현대사:
김대중부터 이재명까지, 국민통합 실현 방안
민병두 × 김현종 대담 ①

3장 사회 서비스 산업화론:
내수 경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이원재 × 김현종 대담

4장 국정운영자의 조언:
정치, 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노영민 × 김현종 대담 ①

5장 인구경제론:
인구 오너스 시대를 헤쳐 나가는 법
민병두 × 김현종 대담 ②

6장 관세 전쟁:
슬기롭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위하여
노영민 × 김현종 대담 ②

7장 상호 인정과 국민통합: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가
김현종 × 노영민 × 민병두 × 이원재

지금 우리 위기의 본질은 심리적·정서적 ‘체증’ 같은 거다. 쌓인 원(怨)을 풀고 몸 안의 불건강한 요소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청년 자살률 최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자살률이나 국민의 불행 지수에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다. 정치·행정학적인 개혁, 변화, 혁신이 아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출발해 정치와 역사로 돌아오는, ‘국가의 재탄생(Rebirth of Nation)’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머리말〉 중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정책실을 키우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력만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또한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청와대 정책실은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실 산하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수의 전문가 위원과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대표들, 그리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모두 상근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는 이들이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부처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1장 〈한국적 국정운영 시스템〉 중에서

정치의 기본은 “반대 세력(적)을 최소화하고 지지 세력(우리)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반대 세력(적)을 파괴하고, 지지 세력(우리)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와 팬덤으로 인해 더욱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말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대전환을 하려면 세력 연합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장 〈분열과 통합의 현대사〉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