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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정부형태 개헌논의와 의회제도 개혁의 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57304400
· 쪽수 : 484쪽
· 출판일 : 2017-09-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57304400
· 쪽수 : 484쪽
· 출판일 : 2017-09-30
책 소개
헌법개정문제에 관한 몇 편의 논문과 한국의 의회주의와 정당.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대학의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강좌의 참고문헌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논문의 내용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개정의 이론과 개헌논의
제1장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제2장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
제3장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제4장 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제5장 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
제2편 한국 의회주의와 정당제도의 개혁방안
제6장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제7장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에 대한 검토
제8장 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제9장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제10장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제11장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제12장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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