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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정부형태 개헌논의와 의회제도 개혁의 방향)

정만희 (지은이)
피앤씨미디어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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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정부형태 개헌논의와 의회제도 개혁의 방향)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57304400
· 쪽수 : 484쪽
· 출판일 : 2017-09-30

책 소개

헌법개정문제에 관한 몇 편의 논문과 한국의 의회주의와 정당.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대학의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강좌의 참고문헌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논문의 내용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헌법개정의 이론과 개헌논의

제1장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제2장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
제3장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
제4장 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
제5장 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

제2편 한국 의회주의와 정당제도의 개혁방안

제6장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제7장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에 대한 검토
제8장 국회의원의 정당기속과 자유위임
제9장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
제10장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
제11장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제12장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

저자소개

정만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4년생. 경복고등학교와 동아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1979)와 법학박사 학위(1984)를 받았다. 1980년 9월부터 40년간 동아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학자와 교육자로서의 외길을 걸어왔다. 미국 버클리대학과 일본의 동경대학 법학부 등에서 해외 연구생활을 하였으며, 한국헌법학회 회장(2006~2007)과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2004~2005)을 맡아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대학 재직 중에는 법대학장, 대학원장, 부총장 등의 보직을 맡았으며,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등으로 자문활동에 참여했다. 주요 저서로는 『헌법과 통치구조』(법문사, 2003), 『현대헌법과 의회주의』(법문사, 1995),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피엔씨미디어, 2017),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공저)(헌법재판소, 2001), 『헌법의 기본문제』(세종출판사, 2001), 『헌법강의』(동아대학교 출판부, 2016), 『헌법학개론』(피엔씨미디어, 2020),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피엔씨미디어, 2021) 등 20여 권이 있고 논문 90여 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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