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명령한다 국방을 개혁하라

프롤로그

제1부 70년 국방의 민낯
1. 국민의 공분을 사는 방산비리
이래도 좋은가? 고위급까지 연루되어 반복되는 방산비리들
무기 중개상에게 ‘일확천금의 기회’가 되는 해외무기 도입 사업
방산(군납) 분야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는 이유
해외 도입이냐, 국내 생산이냐? 한국군의 고민

2. 허약한 국방 지휘부 그리고 지휘구조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안기는 허세적 자신감
폐쇄된 국방의 한계성
불합리한 관료화 지휘 구조
한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미국식 국방 지휘 구조의 고수
군정권과 군령권의 소모적 논쟁에 함몰된 이원화 지휘 구조
국방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의 지리적 이격 문제
한국군 지휘부의 전문성 결여 문제
아! 천안함……! 현대판 홍길동이 되어 버린 북한 잠수정
스스로 강해지기를 포기하는 지휘 구조

3. 도를 지나친 간부들의 기강해이
최고의 지휘관 대장들의 음주 사건
장군들의 부하 여군 성추행
장군(제독)의 공금 횡령
군사기밀 유출 문제
정의롭지 못한 군 골프장의 꼼수 운영
장교들의 사조직 결성, 정치군인 그리고 군의 정치화
고위급의 ‘공(公)과 사(私)’에 대한 분별력 저하

4. 잘못된 제도와 후진적 관습 그리고 문화
한국군과 한국 사회를 오염시킨 정치군인 집단
조직의 관료화와 직무 미분화의 업무 구조
지휘관의 분리되고 폐쇄적인 사무 공간에서 잉태되는 후진성
권한의 집중과 의사결정 능력의 한계성 문제
인사권자의 인사권한 독점 문제와 인기투표식 심사제도의 맹점
진급에 올인(all-in) 하는 계급 지상주의의 폐해
기수로 관리되고 장군이라는 계급이 혜택으로 인식되는 문제
능동성이 배제되고 수동성이 극대화된 조직문화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병사관리제도


제2부 국방개혁 10대 과제
1. 방산비리 척결과 방산제도 개혁
방산비리 근절의 기본 요건인 처벌 강화
공개와 개방성을 강화하는 선진형 사업관리
국방부 직속의 방위사업청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무기 획득과 국방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 구축

2. 장교 인사제도 개혁
조직 안정을 위한 공개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객관적인 누적된 성과로서 결정되는 진급
소령과 준장의 계급 예우 분류 구조 선진화
장군(소장~대장)의 소수 선발과 장기 근무체계로의 개선
전문 분야 인력 관리 개선

3. 이기는 국방지휘부 만들기
3군 병립 통합지휘 조직
민주주의 국가의 국방에 걸맞은 문민장관 시대 개막
문민장관과 통합 국방지휘구조의 특징
작전부대의 지휘계선 축소
예상되는 질문들

4. 병사의 사기 진작 = 국민 행복의 시발점
국가 차원의 중대한 업무인 병사자원 관리
시급한 장병인권 강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군필자의 가산점제도와 제대보상금
의무복무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폐단 일소
지속 가능한 병사제도 시행
국방부의 병사 복지 전념 촉구
정치인의 근시안적 포퓰리즘 금지

5. 관료주의타파와 고위급의 사무 공간 개혁
업무 구조와 사무 공간 개혁의 함의
수직계열화된 옥상옥의 업무 구조 수평화
행사와 집합 그리고 회의 최소화
업무의 공간을 메우는 불필요한 것들 제거
시급히 없애야 할 집무실에 딸린 내실

6. 지휘부의 의식 개혁과 장군의 업무 체질 개선
장군의 업무 체질 개선
의식 개혁이란 무엇인가
동해의 깊은 바다에 던져 버려야 할 '삼정도'
벗어나야 할 보스형 지휘, 갖추어야 할 리더형 지휘
‘장군’이라는 계급에 대한 인식 전환
선진군대에서는 미덕이 아닌 ‘과묵하다’
버려야 할 문화는 과감히 버리는 선진 군대

7. 군 골프장 개혁
군이 직접 골프장을 운영하는 데 따른 폐해
군의 골프장 운영 방식 개혁을 통한 골프 문화 선진화

8. 기무사령부 개혁
기무사령부가 불필요한 이유
기무사령부 개혁 방안
기무사령부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
피해야 할 인력과 예산 낭비 그리고 전문성 결여의 우(遇)

9. 사관학교 개혁
청산해야 할 과제, 군사정권의 유산인 육사의 엘리트 의식화
전두환의 육사발전기금 기탁과 생도사열식 임석상관
민주적 소양과 사고의 유연성부터 교육해야 할 사관학교
전투병과 소위 양성에 집중해야 할 사관학교
시대 상황에 적합하도록 교육 체계 변화 추구
군대의 통합성 향상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통합사관학교

10. 장군들의 자발적인 국방개혁 동참 촉구
장군들이 주도하는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의지 선언
모범적인 예비역 단체로 남아야 할 성우회

에필로그

국방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방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이다. 그런 국민들은 ‘내 나라, 내 일’이라는 일념으로 한 해 40조 원에 이르는 국방비를 쏟아 붓고, 그것도 모자라 생때같은 자식을 험난한 전선으로 보낸다. 그런 자식들은 지난 70년의 역사 속에서 청춘을 바쳐 피땀으로 나라를 지켜 왔고, 또 그렇게 지켜갈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도 국민들은 “부정부패가 없이 싸워서 이기는 군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발전하는 국방”이 이룩되기를 소원하고 있다.

부정과 비리는 어둠 속에서 잉태되고 자란다. 권력으로 조직을 덮으면 조직에 권력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권력은 그 어둠 속에서 전횡을 저지른다. 그 어둠을 말끔히 씻어 내는 유일한 수단은 ‘공개’라는 빛밖에 없다. 국방과 국가 조직은 권력 그 자체를 개방하여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정과 공평을 전제한 상태에서 체계와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국방과 국가가 진화하며 발전한다. 이것이 민주제도의 명제이다.

천안함은 한국군의 비참한 패배의 상징이다. 폭침으로 희생된 승조원들의 처절함과 나약한 한국군 지휘부의 비참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문제를 국민과 논의하고자 한다. 천안함 문제를 단순히 해군이나 국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