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혁신제안

머리말

1장. 기대 수명 100세 시대 공무원 연금 개혁 아이디어

√ 공무원 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대통령(정무직, 별정직) 연금은 자신의 임기만큼만 지급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연금을 폐지해야 한다. √ 공무원 연금은 근무 기간만큼만 지급하고, 연금 수령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연금의 액수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액에 상한선을 두어야 한다. √ 연금 수령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장. ‘나쁜’ 국회의원 바로잡기 아이디어

√ 국회의원 여러분 치졸한 정쟁과 감정싸움 그만하고 제발 일 좀 합시다. √ 국회 홈페이지에 ‘나쁜’ 국회의원 신고란을 만들고, ‘징벌적’ 국민 소환제를 시행해야 한다. √ 연간 입법 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세비를 삭감하고, 반면 우수한 의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 전체 일과 시간의 80% 이상 국회의사당의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 정당과 국회의원의 선거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 국회의원의 정년제를 시행해야 한다. √ 국회의원은 3회까지만 당선을 허용해야 한다. √ 국회의원 보좌관을 3인 이하로 한정해야 한다.


3장. 청년 구직자의 ‘공무 조직 쏠림 현상’ 종식과 ‘과기-경산-창 氣 살리기’ 아이디어

√ 젊은 구직자들이 공무 조직에 몰리는 지금, 그렇다면 나라의 곳간을 채울 사람은? √ ‘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올바르게 바꿔 봅시다. √ 모든 공무 조직에서 무능·부패, 복지부동하는 사람을 법으로 퇴출시켜야 한다. √ 공무 조직의 부정부패, 복지부동을 징벌적으로 가중처벌하여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 √ 공무 조직의 임금을 피크형 + 감소형으로 지급해야 한다. √ 공무 조직에 지급되는 훈장을 90% 줄이고 그 훈장을 과기-경산-창 분야의 진정한 애국자들에게 지급한다. √ 공무 조직을 개혁과 혁신하여 국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과기-경산-창’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강화하여 시행해야 한다. √ 공무 조직에 대한 과도하고 불공정한 혜택을 중단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공무 조직의 선진국 연수를 빙자한 세금을 낭비하는 해외 연수(출장 여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4장. 고위급의 개방형 사무(실) 환경 개혁 아이디어

√ 고위급의 사무실이 있는 관공서 건물에 대한 단상 √고위급 사무(실) 환경 개혁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국가 사무 공간 개혁 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당장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총리(장관)의 사무실부터 공동/개방형으로 개혁한다. √ 총리와 장관을 에워싸는 ‘비서실’을 없애야 한다. √ 사무실에 딸린 잠을 자는 침실(내실)을 없애야 한다. √ 소파를 없애고 실용적인 사무 가구를 사용해야 한다. √ 업무의 공간에 비치되는 불필요한 물품을 제거해야 한다.


5장. 국가 청년 자원 관리 강화와 연계한 의무 복무 병사 지원 강화 아이디어

√ 국가의 청년 정책에 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 국가 청년 자원 관리청(가칭)을 만들어야 한다. √ 군대를 청년 교육의 장(場)으로 만들어야 한다.


6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현명하고 강한 국방 만들기 아이디어

√ 현재와 미래의 전쟁, 특히 반도라는 숙명적인 지형적 특성이 한국군 지휘부에 요구하는 것은? √ 현재의 분산된 한국군 지휘 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나타나는 현상은? √ 세계의 군사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군사 지휘부의 모양과 지휘관들을 한국과 비교하면? √ 필자가 주장하는 국방 지휘 구조 개혁이란? √ 군정·군령 병합의 국방지휘부 단일화를 달성한다. √ 장군 계급의 분류와 예우를 재정립해야 한다. √ 장군(소장-대장)을 소수로 선발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와 일관성을 높이고 지휘 체계의 안정화를 강화해야 한다. √준장(★)에 대한 삼정검(三精劍) 수여를 폐지해야 한다.


7장. 지방자치체의 시·군·구 기초 단체 중단 아이디어

√ 풀뿌리 정치는 ‘풀뿌리부터 썩은 정치’로 국민에게 고통만 준다. √ 기초 단체 지방 정치를 중단해야 하는 11가지 이유


8장. ‘한국형’ 대통령 중심제의 개혁에 관한 아이디어

√ 한국형 대통령 중심제의 문제점은? √ 필자가 주장하는 ‘신(新) 한국형 대통령’이란? √ 분권형 대통령제 + 4년 중임제 + 상하 양원제 이렇게 3가지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 대통령의 임명직을 1/10로 축소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임명직에는 득표 비율에 따라 야당에게 할당해야 한다. √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와 정책 논쟁을 해야 한다. √ 대통령의 비서실 규모를 지금의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고 업무 구조와 조직을 개방화해야 한다. √ 정부와 모든 관조직의 인사/업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혜택을 국민이 수긍하는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9장. 범국민 질서 의식 강화 차원의 주차 질서 확립 아이디어

√ 자동차 문화와 질서 그것이 왜 중요한가? √ 범국가 차원에서 자동차 주차 질서 확립 10년 계획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불법 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책임을 100% 부과해야 한다. √ 주차가 가능한 모든 도로에는 주차 박스를 긋고 유료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 주차장의 불법적인 용도 변경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 교통과 보행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불법 건물과 불법 구조물을 설치한 사람에게 100% 책임을 부과한다. √ 불법 주정차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9장. 범국민 질서 의식 강화 차원의 주차 질서 확립 아이디어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