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vs 무죄

이 책에 쏟아진 찬사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제목에 붙여: 이 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의가 뭔지 말해주고 싶다
국정 농단은 왜 일어났는가?
누가 권력을 독점했을까?
누가 판결에 책임을 지는가?
국회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책담론을 담다

1장 왜 법대로 하는데 판결은 다를까?
판결에 이의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권력을 위한 충성
비뚤어진 충심
법관에게 양심이란?
시대의 흐름이 바꾼 판결
*생각더하기: 정치는 가족이 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2장 법 앞에서 권리를 말하다
법의 본질
법 속으로
잘못된 법이 죄를 만든다
시대착오적인 의료사고 법률에 대한 개선
강자에게 더욱더 강한 일수벌금제 적용
*생각더하기: 정치에는 뻔뻔함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3장 공정성과 공공성의 차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의 잣대
무죄 vs 유죄
유죄 vs 무죄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 했던 법조인들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
이거 알아요!: 악마와 손을 잡은 변호사
*생각더하기: 정치가, 정치인, 정치꾼

4장 권력이라는 힘에 가려진 민낯
법의 평등성
권력 앞에 법의 정당성
정의 실현이라는 거짓말
법조계의 권력과 검찰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생각더하기: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망하라고?

5장 공정한 재판을 위한 대안
정치권력의 법을 향한 통제
판결의 독자성 보장이 대안이다
판사의 판결문 공개에 대한 책임론
재판제도의 신설
법관의 윤리 의식과 책임론 강화
*생각더하기: 좋은 국가의 조건은?

6장 사법 개혁과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차별화되지 않는 집행을 위한 법
함께하는 민주적 사법 개혁의 길
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는 그냥 오지 않는다
개혁만이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생각더하기: 발자취

맺음말 침묵이 길어지면, 진실은 가려진다
기타 법률 상식
1. 법률 용어
2. 유용한 각종 법률 정보 사이트
3. 국민참여재판 Q&A
이 책을 읽고 난 후,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참고 문헌

우리는 갑질 횡포가 만연하고 수많은 ‘을’들이 약자로 살아가며 억울함을 당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법이다. 누구는 쉽게 벗어나고 누구는 기댈 곳조차 없어 전전긍긍해야 하는 불공정한 현실에 기가 막힌다. 어쩌면 젊은 세대가 좌절하는 이유는 소득과 분배의 불평등도 있겠지만, 경쟁에 있어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정치를 ‘시민들이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란 가족이 함께 살아갈 좋은 집을 짓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한다. 비바람과 눈발을 막아주는 지붕과 벽이 있다고 집은 아니다. 여기에 냉난방 시설과 갖가지 가전제품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좋은 삶,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집은 아니다. 좋은 집은 사는 것 자체로 행복한 집이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안전과 편안함을 안겨준다. 사생활을 지켜주면서도 가족 간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해치지 않는다. 좋은 집은 계속 살고 싶어지는 집이다.

법은 강자 중의 강자다. 그래서 법이 무서운 것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법에 의지해 법을 찾아내어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법에 무지하다고 해서 법을 회피하면 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법을 악용하여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