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외

들어가는 말｜이남석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제3장 의회화와 민주화

해제—정치를 위한 변호｜이남석
1. 반전의 반전
2. 혼돈의 시대와 베버의 정치관
(1) 정치의 억압자,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
(2) 무능력한 군주의 정치적 실패
(3) 무기력한 정당
(4) 또 다른 삽화
3. 행정과 정치의 투쟁
(1) 관리와 정치 지도자
(2) 엽관제, 왜 필요한가
(3) 법률가 정치인의 시대
(4) 적극적 정치의 실현으로서의 의회
4. 베버의 그림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경제에서는 생산 수단, 군대에서는 전쟁 수단, 공적 행정에서는 물적 행정 수단, 대학과 연구실에서는 연구 수단,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화폐 수단에서 노동자의 분리는 강권 정치적, 문화 정치적, 군사적 국가 경영과 자본주의적 사적 경제의 공통적인 결정적 토대이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관료제적 장치(재판관, 공무원, 장교, 감독관, 사무원, 하위 장교)를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각 권력의 소유자는 이러한 수단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각 조직은 모두 이러한 행정 장치를 소유하고 있으며, 장치의 존재와 기능은 원인과 결과로서 ‘물적 경영 수단의 집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1장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

오늘날 독일 정치의 전체적인 구조는 오로지 소극적 정치를 지향하고 있어서, 정부의 제안에 대해 비판, 불평, 협의, 수정, 통과 같은 행동을 취할 뿐이다. 의회의 모든 관례가 이 같은 조건에 상응한다. 관심의 부재로 인해 외국 의회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제국 의회의 현실적 현상에 관한 정치적 분석은 거의 없고, 국회법에 관한 법률적 연구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를 시도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제국 의회의 내부 조직과 그 업무 과정에 관해 국회의원과 논의할라치면 곧장 온갖 종류의 관습적 관례와 이유에 부딪히게 된다.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

진정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전형적인 정당 관리들의 반감은 의회화의 문제, 즉 의회에 의한 지도자 선출에 대한 다수 정당들의 태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는 관료제의 동일한 이익과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직업 국회의원은 항상 권력에 확실히 참여하는 불편한 통제자이자 잔소리꾼이기 때문인 만큼 관료제적 행정 수장의 본능에서 본다면 눈엣가시이기 때문이다.
-제2장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 지도자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