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대한 권리

들어가는 말
1. 2010년 대한민국 서울
2.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제1장 68년 파리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1. 도시학자 앙리 르페브르의 도시론
2. 프랑스 68운동과 당시의 도시 상황
3. 도시에 대한 권리의 내용과 구성 요소
4. 르페브르 논의의 후계자들

제2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
1. 브라질의 도시법 제정 운동
2. 도시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에콰도르 헌법
3. 도시에 대한 권리 헌장 제정 운동
4. 2005년 유엔의 도시에 대한 권리 프로젝트 착수
5. 2010년 세계도시포럼―도시에 대한 권리
6. 세계 여러 도시에서 진행된 “점령하라” 운동
7. 2016년 유엔 해비타트 III 핵심 의제 “모두를 위한 도시”
8. 도시에 대한 권리―누구를 위한 어떤 권리인가

제3장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유용성과 한계
1. 인권 발달의 역사
2. 국가 단위 인권 보장 체계와 최근의 균열
3. 권리 주장의 유용성
4. 도시 단위의 유용성
5.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한계
6. 일본의 혁신 자치체와 시빌 미니멈 정책 사례

제4장 우리나라 도시 권리 운동의 가능성과 과제
1. 경제 성장 수준보다 뒤처진 인권 수준
2. 도시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실천 운동들
3. 도시 권리 운동을 위한 상상력
4.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의 현실적 과제

맺는 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핵심 쟁점은 특정 도시 공간을 이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도시 공간의 이용 권리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에게, 공유지의 경우 공공당국이 허가한 사람에게 배타적으로 있다는 것이 현 실정법의 핵심 내용이다. 반면에 공유지의 경우 일반 시민 누구에게나, 사유지의 경우라도 지금까지 그 공간을 오랫동안 이용해왔던 사람들에게 이용 권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나 논리는 있는가? 있다. 이른바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이 바로 그것이다.
-들어가는 말

도시 혁명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최종적 위기 역시 노동 계급 운동에 의해 자본주의적 생산이 중단될 때가 아니라, 공간을 통한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중단될 때 발생한다.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 도시이므로, 도시의 위기는 선진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위기이다.
-제1장 68년 파리와 르페브르의 도시에 대한 권리 주장

1990년대에 들어와 브라질의 다양한 도시 및 주거 운동집단들은 ‘국가도시개혁포럼’을 결성해 헌법 내용을 구체화할 도시법 제정 운동을 펼쳐나갔다. 10여 년 이상의 오랜 정치적 협상 끝에 2001년 마침내 ‘도시법’이라고 이름 붙은 연방 정부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1988년 헌법에 추상적인 형태로 도입된 내용을 법률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었다. 비록 처음 제안된 내용 중 일부 급진적 조항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으로 삭제되어버린 한계는 있지만, 이 법은 도시권을 명시적인 집합적 권리로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브라질의 도시 개발 및 관리 과정을 규제할 수단을 제도화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제2장 도시에 대한 권리의 실천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