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프롤로그

01 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순서 4

02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 9
제1절 대한민국임시헌법의 前史 10
Ⅰ. 군주제의 위기 10
1. 들어가며 10
2. 만민공동회의 등장 및 실패：아래로부터의 개혁 13
Ⅱ. 입헌주의의 기원-민주공화제의 태동 20
1. 한일병합 이후 3⋅1운동 전까지의 변화 20
2.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27
3. 3개의 임시정부와 통합 과정 31
제2절 대한민국임시헌장 33
Ⅰ. 제 정 33
1. 기원과 이념 33
2. 노령정부와 한성정부의 법령들 36
⑴ 노령정부 결의안 36
⑵ 한성정부 국민대회 약법 37
Ⅱ. 임시헌장의 내용과 특징 39
1. 임시헌장의 내용 39
2. 임시헌장의 특징 41
제3절 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 48
Ⅰ. 임시헌법 제정의 의의 48
Ⅱ. 임시헌법의 내용과 특징 51
1. 임시헌법의 내용 51
2. 임시헌법의 특징 53

03 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개정 63
제1절 1920년대 개정 64
Ⅰ. 제2차 개정(1925.4.7.) 64
1. 제2차 개정의 배경 64
⑴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전후의 문제점 64
⑵ 국민대표회의의 실패와 이승만의 탄핵 67
2. 2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70
Ⅱ. 제3차 개정(1927.4.11.) 80
1. 제3차 개정의 배경 80
2. 제3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81
제2절 1940년대 개정 89
Ⅰ. 제4차 개정(1940.10.9.) 89
1. 제4차 개정의 배경 89
2. 제4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91
Ⅱ.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 97
1. 건국강령의 배경 97
2. 건국강령의 내용 및 평가 98
Ⅲ. 제5차 개정(1944.4.22.) 104
1. 제5차 개정의 배경 104
2. 제5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104

04 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113
제1절 광복 후 헌법 논쟁 114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 114
Ⅱ. 제헌헌법 이전의 헌법문서들 125
1.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 125
⑴ 시대적 배경 125
⑵ 행정연구위원회안 - 한국헌법(1946.3.) 126
⑶ 민주주의민족전선안 - 조선민주공화국임시약법(1946.1.) 128
⑷ 민주의원안 - 대한민국임시헌법(1946.4.) 131
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135
2.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전후의 헌법문서 136
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개원 136
⑵ 조선임시약헌(1947.8.) 138
제2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 140
Ⅰ. 5.10 남한 총선거 140
Ⅱ.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과 헌법 초안의 상정 144
1.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상정까지 144
2. ‘유진오-행정연구회 공동안’(1948.5.31.)의 내용 146
3. 헌법기초위원회의 심사과정(1948.6.3.-6.22.) 150
제3절 제헌헌법의 탄생 153
Ⅰ. 국회 본회의 논의과정(1948.6.26.-7.12.) 153
Ⅱ. 제헌헌법의 내용 및 평가 156
1. 근대입헌주의헌법의 기본원리의 수용 157
2. 제헌헌법의 내용상 특징 159

05장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연속성 175
제1절 개 관 176
제2절 헌법 체계상의 동질성 178
제3절 헌법전문에서의 연속성 180
Ⅰ. 헌법규정 180
Ⅱ. 3⋅1운동 정신의 계승 182
Ⅲ. 대한민국 국호(國號)의 계승 183
제4절 기본원리의 연속성 186
Ⅰ.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주의 186
Ⅱ. 국제평화주의 188
Ⅲ. 법치국가원리 190
Ⅳ. 사회국가원리 193
1. 사회국가원리의 수용 193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194
3. 경제질서의 규제와 조정 198
Ⅴ. 문화국가원리 201
제5절 기본권의 연속성 203
Ⅰ. 평등원칙(평등권) 203
Ⅱ. 자유권 및 법률유보 205
1. 신체의 자유 205
2. 신체의 자유 외 자유권적 기본권 207
3. 기본권의 법률유보 209
Ⅲ. 청구권적 기본권 211
Ⅳ.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피선거권) 213
Ⅴ. 사회적 기본권 216
제6절 통치구조의 연속성 216

06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221
제1절 헌법규정 222
제2절 현행헌법상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문구 삽입 과정 224
제3절 ‘법통’의 의미 및 견해 226
Ⅰ. ‘법통’의 사전적 의미 226
Ⅱ. ‘법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 227
Ⅲ. 검 토 230
제4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231
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국가성 승인 231
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속성 승인 232
Ⅲ.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 계승 233
Ⅳ.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 계승 235
Ⅴ. 통일의 주체성 및 방향성 제시 236
제5절 소 결 238

07장 결 론 239

▍참고문헌 / 245

▍부 록 / 256
1. 大韓民國臨時憲章(1919. 4. 11.) 256
2. 大韓民國臨時憲法(1919. 9. 11.) 259
3. 大韓民國臨時憲法(1925. 4. 7.) 267
4. 大韓民國臨時約憲(1927. 4. 11.) 271
5. 大韓民國臨時約憲(1940. 10. 9.) 276
6. 大韓民國建國綱領(1941. 11.28.) 281
7. 大韓民國臨時憲章(1944. 4. 22.) 288
8. 大韓民國憲法(1948. 7. 17.) 296
9. 大韓民國憲法(1987. 10. 29.) 309

▍찾아보기 / 334
▍표 목차
<표1>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과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의 비교 55
<표2> 1925.4.7. 임시헌법과 1919.9.11. 임시헌법의 비교 74
<표3> 대한민국임시약헌(1927.4.11.)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25.4.7.)의 비교 84
<표4> 1940.10.9. 임시약헌과 1927.4.11. 임시약헌의 비교 93
<표5> 대한민국건국강령(1941.11.28.) 100
<표6>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과 대한민국임시약헌(1940.10.9.)의 비교 107
<표7> 대한민국헌법(1948.7.17.)과 대한민국임시헌장(1944.4.22.)의 비교 161
<표8>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체계 개관 177
<표9> 제헌헌법과 1919년 9월, 1944년 임시헌법(헌장)의 체계 비교 179
<표10>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의 전문 비교 181
<표11>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민주공화국과 국민(인민)주권주의 186
<표12>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국제평화주의 190
<표13>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법치국가원리 191
<표14> 제헌헌법과 임시헌법, 건국강령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 196
<표15> 제헌헌법과 건국강령에 규정된 경제질서 199
<표16>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문화국가원리 202
<표17>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평등원칙(평등권) 204
<표18>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205
<표19>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외 자유권적 기본권 208
<표20>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및 그 한계 210
<표21>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 211
<표22>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청원권 213
<표23>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선거권 및 공무담임권(피선거권) 214
<표24> 제헌헌법과 임시헌법에 규정된 통치구조 219
<표25> 현행헌법과 제헌헌법, 1944년 임시헌장의 전문 비교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