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책을 펴내며

01장 들어가며 2

02장 3⋅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3⋅1운동인가 3⋅1혁명인가? 7
Ⅰ.3⋅1운동의 배경과 전개 7
1. 3⋅1운동의 배경 7
2. 3⋅1운동의 전개 9
Ⅱ.3⋅1운동의 혁명적 성격 12
1. 혁명의 의의 12
2. 혁명의 세계적 사례 13
3. 혁명으로서의 3⋅1운동 16
Ⅲ.소결 25

03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지위–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승인 받았는가? 26
Ⅰ.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 26
Ⅱ.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 28
1. 미국⋅영국⋅소련의 불인정 28
2. 국⋅내외적 지위 30
Ⅲ.임시정부의 대표성의 문제 38
Ⅳ.소결 39

04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 41
Ⅰ.3⋅1혁명과 헌법제정권력의 등장 41
Ⅱ.대한민국임시헌장 42
1.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기원과 이념 42
2.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내용 44
3. 대한민국임시헌장의 특징 46
Ⅲ.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 50
1.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의 의의 50
2. 대한민국임시헌법의 내용 52
3.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특징 53
Ⅳ.소결 63

05장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65
Ⅰ.헌법전문에의 명문화와 그 의미 65
1. 헌법전문의 효력 65
2. 임시정부의 명문화 67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 70
Ⅱ.‘법통’의 의미 71
1. ‘법통’의 사전적 의미 71
2. ‘법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 72
3. 검토 74
Ⅲ.“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74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부성 및 국가성 승인 74
2.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속성 승인 76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 계승 77
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 계승 78
5. 통일의 주체성 및 방향성 제시 80
Ⅳ.소결 81

06장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 83
Ⅰ.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의 배경 83
Ⅱ.기념일 지정에 대한 사례 84
1. 대한민국 기념일 84
2. 세계 각국의 기념일 89
Ⅲ.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한 검토 94
1. 건국절에 대한 기존 논의 94
2. 제언(提言) – 대한민국의 발원일로서의 3⋅1혁명일 100
Ⅳ.소결 102

07장 나가며 104

부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107
1. 대동단결선언문 (1917.7.) 107
2. 2⋅8독립선언서 (1919. 2. 8.) 122
3.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1919. 2.) 127
4. 3⋅1독립선언서 (1919. 3. 1.) 130
5.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4. 11.) 133
6.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9. 11.) 136
7. 大韓民國臨時憲章 (1944. 4. 22.) 144
8. 大韓民國憲法 (1948. 7. 17.) 152

▍참고문헌 /165

▍주 석 /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