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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5권 제2호

헌법연구 제5권 제2호

(2018.9)

김선택, 김광재, 윤정인, 전민형 (지은이)
푸블리우스(도서출판)
3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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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5권 제2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연구 제5권 제2호 (2018.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91189237011
· 쪽수 : 158쪽
· 출판일 : 2018-09-25

책 소개

사단법인 헌법이론실무학회는 연 2회(3월, 9월) 학술지 헌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학술지 헌법연구는 헌법이론실무학회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개최하는 정기학술대회와 연 1회(11월) 개최하는 한-독 국제학술대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발간되고 있다.

목차

논 문

김선택 12.28 한일합의의 헌법적 문제

김광재 반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정부형태와 반대통령제 개헌론에 관한 연구

윤정인 위헌심사기준으로서의 권력분립원리

번 역

Karl Loewenstein, 전민형 역 전투적 민주주의와 기본권 (Militant Democracy and Fundamental Rights), 1937

자 료 김선택 대한민국 헌법, 쿠오바디스(Quo Vadis)

저자소개

김선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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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어린 시절 작가를 꿈꾸었으나, 문학은 배고플 수 있다는 주변의 만류로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고려대 법학석사 및 박사과정을수료하였고, 독일 뮌헨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다. 현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헌법재판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베스트셀러인 『기본강의 헌법』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고, 숭실대 겸임교수로서 강단에서 대한민국헌법을 전하는 일에도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및 변호사연수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학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으며, 시를 읽을 때나 시를 쓸 때 그 어느 순간보다 행복해한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을 비롯해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 『행정소송실무』 등이 있고, 시집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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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헌법학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주 멜버른대학교 비교헌법센터에서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를 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겸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 연구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교육의 기초로서의 헌법” (공저, 2020)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2018), “국민참여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2017),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2017), “정당설립의 자유-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2016),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2015),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2014), “유럽인권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기준” (2014),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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