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제

1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

1장 『국부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자본주의)의 이론
[개요] '소유의 자유'로서의 자본주의 3
1. 애덤 스미스(1723-1790)의 생애 6
2. 산업혁명과 국부론(1776)의 관계 7
3. 『도덕 감정론』 13
4. 『국부론』, 무엇이 '국부'인가? 19
5. 분업을 통한 기계화 25
6. 분업을 야기하는 시장경제 32
7. 자본의 축적과 산업의 발전 36
[평가] 자본주의 : 자유냐 평등이냐? 45

2장 마르크스 『자본론』과 『경철수고』
[개요] 공산주의 이론 : 『자본론』과 『경철수고』 49
1. 마르크스의 생애와 사상 51
2. 『경제학?철학 수고』 : 소외된 노동 61
3. 자본과 자본의 이윤 68
4. '사회 재산화'를 통한 '노동의 해방' 73
5. 『자본론』, 물신화 된 상품 77
6. 경제시대 구분지표로서의 '생산수단' 88
7. 노동가치설에서의 잉여가치 94
8. 자 본 104
[평가] 마르크스의 『경철수고』와 『자본론』 비판 110

3장 『공산당 선언』
[개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1848년) 113
1.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115

2.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 121
3. 전 세계의 프롤레타리아여, 단결하라! 129
[평가] 소련, 공산주의 혁명 132

4장 『고타강령 비판』 - 사회주의
[개요] 사회주의의 단계 135
1. 노동이 부의 원천이 되기 위한 자연의 공동소유 137
2. 초급단계의 공산주의와 고급단계의 공산주의 147
3. 노동의 해방의 주체 153
4. 복지국가 vs 공산주의 158
5.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의 출현 163
[평가] 사회주의 : 프롤레타리아 독재 170

2부 사회주의의 실제 : 러시아 경제사
5장 소련, 공산주의의 출현과 몰락
[개요]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소련 경제사 175
1. 레닌, 소련 공산주의의 출현(1917-1923년) 177
2. 스탈린의 계획경제(1924-1953년) 184
3. 흐루시초프, 경제재건 노력 (1953-1964년) 192
4. 브레즈네프, 소련의 몰락 (1964-1982년) 195
[평가] 공산주의 계획경제 비판 200

6장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출현
[개요] 러시아 국가자본주의의 출현 203
1. 고르바초프의 체제개혁 (1985-1991년) 205
2. 옐친,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개혁과 실패(1992-1999년) 208
3. 푸틴 1기(2000-2004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기 214
4. 2기(2004-2007년) : 국가자본주의의 출현 220
5. 3기(2008.5-2012.5), 푸틴 총리시의 러시아 경제 227
6. 푸틴의 장기집권 231
7. 러시아 경제의 특징들 234
[평가]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고찰 237

3부 자본주의와 연금사회주의의 실제 : 대한민국 경제사
7장 이승만,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수립
[개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탄생 243
1. 배재학당과 한성감옥 생활 247
2. 미국유학 시기의 외교활동 249
3. 일제 강점기의 독립활동 252
4. 국제연맹?유엔, 외교를 통한 독립활동 255
5.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수립 260
6. 6.25 전쟁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267
7. 4.19혁명과 하야 269
[평가] 공산주의와의 투쟁과 자유시장경제 체제 270

8장 박정희, 산업화-유신
[개요] 산업화로 나타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273
1. 군인 박정희 277
2. 5.16 군사혁명 280
3.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년) 283
4.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 293
5. 시월유신 : 국가안보와 중화학공업 299
6.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년) 309
7. 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77-1979년) 315
[평가] 자유민주주의 vs 평등민주주의 322

9장 연금사회주의, 대한민국의 사회주의자들
[개요] 사회주의자들의 이슈 325
1. 유신시대의 사회주의자들 328
2.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 5.18 332
3.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현 336
4. 금융을 이용한 사회주의 실현 방법(법규)의 출현 340
[평가] 금융자본을 이용한 사회주의 혁명 346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소유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공산?사회주의에서는 소유의 제한이 따라오는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평등을 위하여 소유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자유와 평등의 대립인 것이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는 소유의 자유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우리에게 여러 자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위치한 자유의 개념이 곧 소 유의 자유이다. 사람들의 집회, 결사, 사상 등의 자유도 자신의 소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묵과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유의 자유를 침해하면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 소유의 자유에는 많은 신비가 담겨 있는데, 이 소유의 자유에서 창의성이 나타난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헤겔인데, 우리의 의식은 텅빈 상태에서 대상의식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기의식이 작용을 하여 이 대상의식을 변화시켜 내는 데, 그 대상의식이 내 소유가 되어 있을 때, 이런 창의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창의성에서 기술이 나오며, 과학적 발견이 나온다. 또 여기에 이윤추구가 허용된 시장이 존재할 경우, 그 이윤이 자본으로 축적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기업과 산업이 출현한다. 그리고 그 것이 우리들의 일자리이다.
이렇게 소유의 자유가 근세 유럽세계에 허용이 되자, 그곳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모든 풍요가 이와 같은 자유 에서 나온 것이다.
공산주의
경제적 평등은 무엇인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 근세 유럽의 주요사상이었다. 이 평등 운동은 먼저 정치적 평등으로 나타났는 데, 1인1투표제의 선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이제 이 평등을 경제적으로까지 이루자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기업의 이윤이 자본가에게 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그것은 노동자의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제품들은 모두 노동자가 만들었는데, 그 소유자는 모두 자본가라고 말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봉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요구는 실패하고 말았다.
이 공산주의가 러시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당시 러시아는 유럽고 ㅏ달리 거의 봉건주의 사회였다. 모든 토지를 대주주가 보 유하고 있었으며, 산업혁명의 혜택도 한참 뒤에 일어났다. 러시아에서의 공산주의는 중세봉건사회의 붕괴에 불과하였다. 레닌에 의해 시작된 러시아의 공산주의는 스탈린의 시대에 정점에 이르렀으나 50년 만에 급격히 쇠퇴하여 공산주의는 잘못된 경제체제임이 드러 났다.
사회주의
마르크스는 그의 말년에 자신의 이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면서 한 꾀를 생각해 내었는데, 그것은 선거제도 를 이용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다. 예컨대, 자본가가 1인이라면, 노동자가 10명이라고 하자. 그런데, 1인1표제이다. 이때 노동자 들이 연합하여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자를 정치 지도자로 뽑는 것이다.
그러면 이 프롤레타리아를 대변하는 정치 지도자와 정당은 일차적으로 대기업을 국유화한다. 이렇게 하여 한 나라의 생산수단의 주요 부분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과학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서 경제력을 고도화시킨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사회주의라고 일컬었 다. 그리고 차츰 모든 기업들을 국유화하여 공산주의의 이념을 이루는 것이다.
이 시기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시기라고 불렀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들의 대표자들인 공산당의 독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러시아 국가자본주의
러시아는 후루쉬쵸프의 시기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경제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때 고르바쵸프와 옐친의 때에 전격적으로 공산주의를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개헌을 하였으며, 지금도 러시아는 헌법상으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 다. 러시아는 양당제이며, 소유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푸틴은 국부펀드를 이용하여 먼저 가즈프롬(67%)과 로스네프찌(51%)의 지분을 과 반수 확보하여 국영화하였다. 그리고 이 두 회사를 통해 다른 대기업들을 M&A하기 시작하였다. 3년 6개월 후에는 모든 대기업을 전 부 인수하였다. 그래서 러시아의 모든 대기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한다. 이것이 사회주의이며, 국가 자본주의이다.
중국도 이와 동일하다. 덩샤오핑 시대 때 개혁개방을 하였는데, 모든 주요 기업은 국가소유이다. 중국은 GDP의 50%를 국유기업이 생산한다. 중국은 지금도 어떤 대기업이 출현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 등을 통해 국유화한다. 이렇게 하여 국가의 생산수 단을 국가가 장악하는 것이다.
한국 연금사회주의
대한민국의 상장사 시가총액은 약 2,300억원 정도된다. 이에 비하여 국민연금은 약 1,000조원 정도 된다(2024년). 1,000조원 중에 서 약 15% 정도를 국내주식에 약 150조원에 이르는데, 기업당 10%를 한도로 투자하였음에도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 등 주요회 사(약 170여개)의 2대 주주이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사 최대주주의 지분은 약 20-30%이며, 삼성전자의 경우 21.2% 정도이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나라 국민연금?산업은행?공제기금 및 금융기관(약간) 등이 산업발전용으로 기관전용사모펀드를 조성하여 펀드사 에 위탁한다. 이것의 본질은 결국 공적자금인데, 그 규모가 135조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동안 의결권행사를 하지 않던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수탁자책임활동지침을 만들어서 강제해 버렸다(2018년). 그리고 더 나아가 스타트업?벤처?구조조정 펀드이던 기관전용사모펀드로 하여금 상장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바꾸어버렸다(2021년). 그리고 여기에 추가하여 해외펀드가 국내상장사의 주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를 강요 하였다. 그래서 결국 "국민연금-기곤전용사모펀드-해외전자투표" 복합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재벌해체를 명분으로 한 대기업 국유 화의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후 좌파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자유주의자 윤석열 대통령체제가 되었다. 만일 좌파 대통령이 또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 위의 "연금-사모펀드-전자투표"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라고들 추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기관전용사모펀드가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부작용이 오히려 다른 곳에서 발생했는데, 기관전용사모펀드가 2021년 8월 이후 이제는 더 이상 스타트업과 벤처와 구조조정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상장사에 들어가자, 국민연금에 준하는 세력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국민연금과 중첩이 이루어지게 되었 다. 그래서 상장사 지배구조들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도에 8개 일어나던 상장사 M&A가 2021년 25개, 2022년 54개, 2023년 77개, 2024년 76개가 일어났다. 232개의 상장사가 사모펀드 등에 의해 경영권을 상실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5년-7년 사이에 해당 펀드를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M&A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어디에 가서 처분 할 것인가? 상장시장에 나오면 주가가 폭락을 한다. 그래서 탈출구로 찾는 것을 일반적으로 중국펀드로 추정한다. 대한민국의 상장사 들 경영권이 대거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이 2024년말 현재까지의 정황이다.
자유와 평등의 대결
자본주의는 소유의 자유를 말하므로 자유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므로 평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대결이 되는 셈이다. 평등이라는 이상을 위해서 자유라는 생명과도 같은 고귀한 가치를 희생할 수는 없는 것 이다.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산업화되면,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 평등을 언론을 통해 부추기면서, 국가의 펀드를 이용하여 대기업을 해 체하려 한다. 그것은 자신들의 일자리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자신들의 이념과도 맞아 떨어진다. 일석 삼조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한 나라에 시도되어 혹여라도 성공을 거두면, 이제 그 나라는 여지없이 추락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이 정권 을 잡자 베네수엘라는 무지막지한 포퓰리즘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도 지난 문재인 정권때 포퓰리즘이 진 행되어 부동산 가격이 40%가량 폭등하였으며, 이에 준하는 실질 인플레가 일어났고, 국가부채가 5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어 났다. 여기에 더하여서 대기업 국유화가 일어나면 나라의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회주의에 대해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2025.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