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서문
초판 서문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낳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산 파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
가족정책의 최상 믹스
미국식 자유주의 경로
남 걱정할 처지가 못 되는 한국, 탈출구는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1.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주

퇴직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대폭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20년 적용대상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52.4%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퇴직금 대상자).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2배 늘면서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된다._ 6장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표 7-1〉은 시간제, 파견제,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이 1년 후 그리고 3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을 보여준다.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40% 정도가 1년쯤 후에는 정규직으로, 3년이 지나면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3년이 경과해도 22.4%만 정규직이 된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
종사상 지위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별 이동성의 단절도 확인된다. 〈그림 7-2〉는 중소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3년 후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2009년 4.3%를 정점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국민들은 안다. 첫 직장의 중요성을. 두 번째 기회란 없다는 것을. 첫 관문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 공채에, 공무원시험에, 공기업시험에 붙기 위해 젊음을 탕진하는 것이다._ 7장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국제 비교를 해보아도, 한국의 가족정책 지출은 매우 낮다. 한국은 2018년 현재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1.2%로, 스웨덴 3.39%, 프랑스 2.85%, 영국 3.23% 등에 비해 1/3 정도 수준이다. OECD 평균 2.12%에 비해서도 1/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본 적이 전혀 없다.
한국은 그간 저출산 대책으로 공보육에만 의존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0세아와 1세아 영아의 취원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3세아 취원율도 94.1%로 공보육이 발달한 북유럽 수준이다. 그런데 앞서 스웨덴이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 사회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공보육만으로는 안 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야 한다._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