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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공

이상한 성공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윤홍식 (지은이)
한겨레출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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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성공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상한 성공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60406443
· 쪽수 : 416쪽
· 출판일 : 2021-08-30

책 소개

‘한국은 왜 불평등한 복지국가가 되었을까?’라는 대(大)질문에서 시작하는 이 책은 ‘왜 우리는 성공했으나(부유한 선진국이 되었으나) 불행한가?’ 등 착잡한 현실을 꼬집는 중대한 질문들을 이어가며 명쾌하게 답한다.

목차

프롤로그 핀란드 마법사의 주문

1장 성공의 덫
◌ 왜 한국의 청년들은
◌ 핀란드 청년들의 고민
◌ 기후위기와 세계평화
◌ 설마, DNA는 아니겠지?
◌ 운이 좋았던 소수
◌ 심각해지는 불평등
◌ 86세대, 불평등의 원흉?
◌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부의 세습이다
◌ 모두 한국 같지는 않아
◌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
◌ 혁명이냐, 복지국가냐
◌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2장 성공, 그 놀라움
◌ 성공을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 선진국 한국, 놀랍다는 말밖에는
◌ 2백 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
◌ 돼지털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 일제 강점 때문일까?
◌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는 빈곤이
◌ 낮아진 불평등, 그러나
◌ 피, 땀, 눈물이 만든 민주주의
◌ 전쟁의 나라에서 문화의 나라로
◌ BTS, 인종적 위계를 전복하다
◌ 한국 문화가 창조하는 독특한 콜라주
◌ 선한 영향력
◌ 미션 임파서블?

3장 성공의 이유
◌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 아! 50년대여……
◌ 농지개혁, 반대할 사람이 없었던 국가
◌ 국가가 만들고 키운 자본가
◌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 시장이야, 국가야
◌ 국가가 주도한 산업화
◌ 반대를 뚫고
◌ 수출과 수입대체를 병행하며
◌ 무소불위의 권위주의
◌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이후의 성장
◌ 숙련 대신 로봇
◌ 국민의 인내, 대기업의 노력
◌ 노동자, 눈물과 땀

4장 성공이 덫이 된 이유
◌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 내 가족만 책임지면 되는 사회
◌ 우리는 왜 이렇게 복지에 무관심할까?
◌ 감세의 덫에 빠진 사회
◌ 부자 되세요
◌ 투기를 부추기는 국가
◌ 다시 기적을 갈망하는 사람들
◌ 저성장
◌ 역량만큼 성장하지 못한 이유
◌ 재주는 곰이 부리고
◌ 정규직을 위한 한국의 복지제도
◌ 성공이 만든 신(新)신분사회
◌ 실패하면 끝, 그래서 공무원?
◌ 내로남불
◌ 나를 대표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 반공주의, 또 하나의 덫
◌ 누구를 위한 민주화였나?
◌ 여성, 의지에 반하여
◌ 파우스트(Faust)
◌ 악순환

5장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 행복한 국가와 불행한 국가
◌ 복지지출을 늘리면 행복해질까?
◌ 복지국가
◌ 우리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 새로운 사랑법, ‘노르딕 러브’
◌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회
◌ 국가는 가정이 아니다
◌ 세금을 올려도 될까?
◌ 증세, 이렇게 하면 어떨까?
◌ 평화와 공존
◌ 나를 대표하는 정치 만들기
◌ 새로운 노동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 시민과 노동자가 어깨 걸고
◌ ‘침묵의 봄’으로부터의 탈출
◌ 새로운 길
◌ 잠정적 유토피아를 향하여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색인

저자소개

윤홍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며 복지국가재구조화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복지국가를 정치, 경제, 복지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사회정책학회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한국 복지국가의 기원과 궤적》(1~3), 《이상한 성공》,《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을 집필했고, 편저로는 《우리는 복지국가로 간다》, 《안보개발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평화복지국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등이 있으며, 《성공한 나라, 불안한 시민》을 비롯한 다수의 공저서와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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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다시 한국 이야기로 돌아가봅시다. 그럼 왜 한국의 청년들은 핀란드 청년들과 달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 대학생들은 웬만해서는 친구에게 수업자료나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사실 청년만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OECD에서 부정기적으로 ‘삶의 질(How’s life)’ 순위를 발표하는데, 한국은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35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사람들은 외롭고 힘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데 주변에 의지할 사람들이 없다면…… 끔찍한 일이지요. 먹고살기 위해 취업에 몰두했는데, 취업해서 돈을 벌고 조금 살만해서 주변을 돌아보니 진심으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참 허탈할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분노가 한국 사회의 부와 소득을 독점한 소수집단이 아니라 부모 세대에게 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것이지요. 1960년대 생의 대부분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법적 정년은 60세이지만, 평균 퇴직 나이는 2018년 기준으로 49.1세입니다. 평균적이라면 저도 이미 퇴직했을 나이죠. 그런데 그 나이는 아직 부양해야 할 자녀와 노부모가 있어요. 직장을 조기에 퇴직하면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닫는 경우가 다반사라 그나마 모아 놓은 여유자금도 다 잃는 것이 50대의 현실입니다. 카페와 식당이 가장 손쉬운 자영업인데, 2013년 기준으로 자영업을 3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은 28.5퍼센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영업을 시작한 10곳 중 3년 후에도 망하지 않는 가게는 3곳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 7곳은 폐업 후 다른 생계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퇴직 전에 다니던 직장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의 직장에 취업하기는 어렵죠. 모아 놓은 돈도 자영업을 하느라 다 써버렸으니 다시 자영업을 시작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저임금 비정규직밖에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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