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세월호)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추천사 |김인현 교수_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책을 펴내면서 | 김용준

Part 01. 한진해운 사태

알기 쉬운 핵심요약 | 한진해운 사태 16
해운업(한진해운 사태)의 배경지식 17
해운업(원양컨테이너선사)이 왜 필요한가: 물가 폭등 방어 20
한진해운 사태의 파장과 후유증 23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근본적 원인 26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 적취율과 골든타임 33
해운재건을 어렵게 하는 2자물류 자회사 35
기존 해운재건 정책 37
제도 개선 방안 41

한진해운 사태 보고서(국적선 적취율 제고 방안) 46
Ⅰ. 서설 48
Ⅱ. 한진해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한 배경지식 54
Ⅲ. 우리나라에 국적 원양컨테이너선사가 꼭 필요한가? 64
Ⅳ. 한진해운 파산 사태 72
Ⅴ. 한진해운 파산 사태의 원인 88
Ⅵ. 해운재건의 기존 주요정책 및 평가(문제점) 108
Ⅶ. 해운재건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 131
Ⅷ. 해운재건을 위한 기타 입법적 제언 163
Ⅸ. 맺음말 172

Part 02. 세월호 참사

알기 쉬운 핵심요약 | 세월호 참사 178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179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 184
선박안전에 관한 기타 법제도 개선 187
제도 개선 방안 191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제도 개선 보고서 193
Ⅰ. 서론 195
Ⅱ. 우리나라 해상사고의 취약 요인 198
Ⅲ. 세월호 침몰의 원인 210
Ⅳ.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 218
Ⅴ. 정부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법령 개정 사항의 문제점
및 입법적 제언 224
Ⅵ. 선박안전관리비용에 대한 준공영제 지원 확대 273
Ⅶ. 맺음말 및 향후 과제 276


주석 | 289

그렇다면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원인에 손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근본적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이다. 표면적 원인은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지시나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제공한다. 해운참사 이후 노출된 표면적 원인에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온통 집중된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원인과 관련된 법개정에는 손을 많이 대는 반면, 근본적 원인은 개선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예를 들어보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원래 선장이 불법 개조된 세월호의 위험성을 선박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선박소유자는 이윤을 위해 보고를 묵살하고 해고 위협을 하며 선장·선원들에게 세월호를 계속 운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약 1년간 139회에 걸쳐 운항하며 선박소유자는 29억 6,000만원의 초과 이윤을 남겼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선장·선원들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크게 상향(최대 무기징역)되었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알면서 묵살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한진해운 사태의 예를 들어보자.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권 승계자금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15년 동안 72배 급성장하였다.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2015년 기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고질적인 관행으로 갑질(불공정행위)을 해왔다. 이것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한 절대적 수치의 물량 중 대부분을 외국선사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해운재건 정책은 공전을 거듭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을 뿐 마땅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