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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개정판)

권형필 (지은이)
지혜와지식
3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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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61801155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9-05-31

책 소개

2015년 출간한 <관리단 분쟁사례> 개정판이다. 최근 수많은 관리단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역시 어느 정도 법리가 정리된 현 상황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 개의 판례를 보면서 개정 작업을 지속한 결과물이다.

목차

관리단 당연설립 30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42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110
공용부분 관련 분쟁 139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145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160
구분소유자의 책임 173
공동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 176
관리비 관련 분쟁 193
업종제한 관련 분쟁 234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분쟁 260
수익형 호텔 관련 법적 분쟁 287
대규모 점포 관련 분쟁 297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 312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및 기타 관리 관련 분쟁 323
확인의 이익 344
형사 범죄 347
집합건물의 하자 353

저자소개

권형필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20년 재개발·재건축 분쟁 시리즈 및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이드를 출간한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관련 소송을 100건 이상 진행하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조합임원 해임에 특화하여 지난 4년 동안 8명의 조합장을 해임하였으며, 해임 이후 진행되는 소송 165건 중 152건을 승소하는 등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본 책은 그 이후 무려 3년 만에 저술한 개정판으로서, 초판 이후 달라진 법리를 재정리하였다. 특히 이전 책은 조합 탈퇴가 주목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소송이 주류를 이루는 등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대부분의 법리를 담았다. 현재 법률신문 판례 논설위원, 로앤비 칼럼니스트를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법률매체에 지주택조합 관련 판례 해설 및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분쟁 관련 강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 덕분에 뉴스메이커 선정 “2016 한국을 이끄는 혁신 리더 50인” 중 법조인 부문 선정과 스포츠서울 혁신 한국인 & Power Korea 법조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리고 2021년과 2022년 네이버 지식인 우수 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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