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집합건물법의 관리단 분쟁사례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61801155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9-05-3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91161801155
· 쪽수 : 388쪽
· 출판일 : 2019-05-31
책 소개
2015년 출간한 <관리단 분쟁사례> 개정판이다. 최근 수많은 관리단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법원 역시 어느 정도 법리가 정리된 현 상황에서 지난 수개월 동안 수백 개의 판례를 보면서 개정 작업을 지속한 결과물이다.
목차
관리단 당연설립 30
관리단 집회 관련 절차 42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110
공용부분 관련 분쟁 139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145
관리규약과 관련된 분쟁 160
구분소유자의 책임 173
공동 이익에 반하는 자에 대한 청구 176
관리비 관련 분쟁 193
업종제한 관련 분쟁 234
주상복합건물에서의 분쟁 260
수익형 호텔 관련 법적 분쟁 287
대규모 점포 관련 분쟁 297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과의 관계 312
위탁관리업체와의 분쟁 및 기타 관리 관련 분쟁 323
확인의 이익 344
형사 범죄 347
집합건물의 하자 353
저자소개
추천도서
분야의 베스트셀러 >
분야의 신간도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