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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의 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91162229415
· 쪽수 : 10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91162229415
· 쪽수 : 108쪽
책 소개
형법의 틀 안에서 다뤄지는 맹점들을 다루며 인간의 입장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어떻게 해석하며, 각 사례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목차
1. 형법의 눈
2. 강도강간죄
3. 위법
4. 착오
5. 정신이상
6. 미성년자
7. 감경
8. 고의가 있어야 죄가 된다는 원칙이 일으키는 오류
<형법총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