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의 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91157669967
· 쪽수 : 82쪽
· 출판일 : 2015-12-2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형법
· ISBN : 9791157669967
· 쪽수 : 82쪽
· 출판일 : 2015-12-21
책 소개
형법의 눈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형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형법의 눈이 사람의 눈이라는 사실은 형법을 말하기에 앞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1. 형법의 눈
2. 강도강간죄
3. 위법
4. 착오
5. 정신이상
6. 미성년자
7. 감경
<형법총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