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프롤로그 - 법이란 무엇인가

1장 | 법봉의 무게
끝나지 않은 이야기
텐트 속에 남겨진 아이들
주검으로 변한 의뢰인
천근보다 더한 판결의 무게
이 소년범을 어찌할까
사실과 진실, 그 안타까운 틈
법에서도 뜨거운 성

2장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모두의 법을 희망하다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
원칙을 잃은 법은 날아다니는 칼과 같다
예단이 본질을 흐린다
재판장님, 법률 공부 얼마나 하셨습니까
사면과 정의의 휘슬
‘빵과 떡’으로 엮은 수상한 기소
법의 칼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소신이 무너진 자리에 탐욕이 스며든다

3장 | 디케의 눈물
유괴범은 가해자이고 부모는 피해자인가
엄정한 법도 따듯한 가슴을 만나면
피고인에게 부조금을 보내는 판사
판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남편을 죽인 아내의 피눈물
실형 선고를 예고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사람이다
꽃은 어디서든 피어난다
정의란 무엇인가

4장 | 사람 가까이
판사의 전화
담장을 허물고 시민들 곁으로
시민이 공무원을 평가한다면
법, 쉽고 편하게 갑시다
열린 판사실과 닫힌 판사실
판사는 국가 편?

5장 | 법에서 만난 세상
법, 너 얼마면 돼?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부부 십계명 써주는 판사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청송보다 무송이 낫다
소송을 해보니 행복하십니까
소송하느라 힘드시지요

6장 | 정의의 맛
판사의 선물 보따리
부장판사로부터 배우는 지혜
변호사한테 왜 오셨습니까
변호사의 108배
그래도 판사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판사 하렵니다!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

에필로그 - 사람이 먼저 사람을 위하는 세상을 희망하며

우리나라 판사들이 재판할 때 입는 법복은 원래 검은 가운이었는데 1998년 3월부터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 주색은 다른 색과 섞이지 않는 검정색으로, 판사로서 품어야 하는 양심 말고는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리지 않는 법관의 독립성을 상징한다. 또 법복 앞단의 양면엔 수직으로 주름을 넣어 법관의 강직함을 표현했다고 한다. 이는 헌법 제103조의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법복에 그대로 담아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는 세균에 오염되지 않은 수술복을 입는다. 의사가 그렇게 하듯이 판사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사고의 오염을 막고, 판단할 때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 법복을 입는 거라 생각한다.
- <양날의 검을 경계하라> 도입부

합의부와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지위가 높거나 경험 많은 재판장의 지시나 의견에 배석판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추측이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특정 사건의 주심을 맡은 배석판사가 사건기록과 법리를 검토하고 내린 결론이 부장판사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더러 있다. 이때 경륜 높은 부장판사의 의견에 ‘감히’ 신출내기 판사가 토를 달기는 불가능하리라 흔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부장판사와 의견이 다르면 의외로 아주 많은 배석판사가 “그건 제 생각과 다릅니다!” 하고 당당히 말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 이는 합의부 재판 시스템이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