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

서론

1장 정치적 공론장의 새로운 구조변동에 대한 숙고와 가정

2장 토의 민주주의: 인터뷰

3장 “토의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의 제기와 오해

옮긴이의 말

뉴미디어의 부상은 한동안 거의 규제받지 않았던 네트워크 통신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배경에서 일어났다. 한편으로, 이로써 이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직업집단인 전통 신문사와 언론인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할 위협이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소셜 미디어의 배타적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반(半)공적, 파편적, 자기 순환적 의사소통의 방식이 관철되어 정치적 공론장 자체에 대한 인식을 변형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추정이 맞는다면, 점점 더 많은 국가시민에게서 토의적 의견 및 의사 형성의 다소간 토의적 양식을 위한 중요한 주관적 전제가 위험에 처하게 된다.

참여자가 특정한 이상적 전제 조건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시민은 (“현실주의자”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대표자들이 판사의 이해관계에 따른 동기에 대해 발견한 것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한에서만 법정에서 그들의 갈등을 해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자신의 투표가 경청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암묵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치 선거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의 투표는 다른 투표와 동일한 비중을 가져야 합니다. … [요컨대] “도태되었다”고 느끼는 유권자들은 더 이상 기표소에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아래에서 민주적 의사 형성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국가시민은 여론 형성 과정의 참여자로서만 개인적인 의견 형성 및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회시민 각자의 자기 이익과 국가시민의 공익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조정할 수 있다. 민주적 헌법국가의 정의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이러한 긴장은 개별 시민의 정치적 결정의 범위 내에서 이미 해소되어야 한다. 국가시민은 인적(人的) 연합(Personalunion)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회시민으로서만 동일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