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미중관계 타협에서 경쟁으로

책을 내며

제1장 서론
기존 연구 검토
구조적 요인과 행위자 변수
타협, 복합성, 그리고 경쟁
책의 구성

제I부 타협

제2장 관여와 타협의 형성
미국의 관여
중국의 호응
타협과 관계 개선
WTO 가입 합의와 관계 진전의 토대
평가

제3장 상호의존과 관계의 확장
정찰기 충돌과 새로운 위기
반테러 전쟁과 관여의 재확인
평화적 부상론과 의구심 해소 시도
상호의존의 형성과 관리
대화 기제의 형성과 확대
관계의 확장과 미중관계의 의외성

제4장 타협의 편의성과 이견
미국의 위험회피
중국의 자율성 추구
지속되는 이견
이견과 미중관계의 진전

제II부 복합성

제5장 세계금융위기와 협력의 확대
오바마 행정부의 협력 추구
중국의 자신감 제고와 양동작전
오바마 방중과 기대의 조정
협력의 확대
협력과 미중관계의 복합성

제6장 평등성, 재균형 그리고 경쟁 국면의 형성
중국의 평등성 추구
미국의 경계와 아태 재균형
시진핑과 적극적 외교정책
경쟁 국면의 형성
미중관계의 임계점

제III부 경쟁

제7장 무역 분쟁과 관계의 전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변화의 개시
강화된 중국의 평등성 추구
2017년의 탐색과 합의 도출 실패
관세부과와 무역 분쟁의 개시
중국의 보복
협상과 1단계 합의
분리 시도와 상호의존

제8장 강대국 경쟁과 신냉전?
트럼프 행정부의 강대국 경쟁
중국의 인식과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강화
군사 경쟁
이념 경쟁
충돌 방지 시도
평가

제9장 경쟁의 ‘체계화’
바이든 행정부와 경쟁의 ‘체계화’
중국의 반패권 시도와 경쟁의 수용
경쟁의 심화
국제질서 재규정과 중국의 반격
경쟁의 관리
평가

제10장 결론
미중관계의 전개
미중경쟁의 향방

미중관계의 전개에 관한 검토를 통해 필자는 탈냉전기 양국이 실용적 선택을 통해 타협하고, 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협력과 경쟁이 병존하는 복합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다채로운 양상을 표출했음을 제시한다. 이처럼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했다는 사실은 미중관계에 관한 논의와 전망이 국력 대비와 같은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과 충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물론 협력과 경쟁이 공존하던 복합적 관계가 경쟁에 의해 주도되는 관계로 변화했지만, 이것이 곧 충돌이 애초부터 불가피했거나 불가피할 것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미중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정으로서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고, 또 경쟁과 충돌 사이에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미중관계의 향방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상정하기보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탈냉전기 미중관계는 비대칭적 관계에서 점차 대칭적 관계로 전환했다. 탈냉전 초기 국력 격차가 현저했던 상황에서 양국관계는 국력의 우위를 누렸던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다. 미국이 양국관계의 틀과 의제를 주도한 반면에 중국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자제했고 또 필요한 경우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기본적으로 미국의 우위를 묵인하거나 수용했다. 미국은 관여를 통해 중국에 대해 계속해서 변화의 필요성을 ‘설교’했고 중국은, 의구심과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관계를 안정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의 기술과 자본,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집중했다.

다양한 요인들이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양상을 규정하는 데 작용했다. 미중관계에 영향을 끼친 요인들의 상대적 비중이 시기별로 변화를 경험한 것은 물론이고, 또 일부 요인의 경우에는 시기별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했다. 탈냉전기 미중관계의 양상은 특정한 시점에서 작용한 다양한 요인들의 상대적 비중과 조합에 의해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비중과 조합이 변화함에 따라 관계의 양상도 변화했다. 탈냉전기 양국관계는 타협에서 복합성을 거쳐 경쟁으로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