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리포트 2025

제1장 북한의 핵능력과 핵전략

1 북한의 핵전략 현황과 향후 변화 전망
1. 북한의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
2. 북한 핵개발의 최종상태
II. 북한의 핵능력 평가
1. 현재 핵능력 평가
2. 향후 핵능력 발전 추이
III.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분석
1. 개발을 완료한 핵 투발 수단
2. 향후 핵 투발 수단의 개발 전망
IV. 북한의 핵 지휘통제 체계 분석 및 발전 전망
1. 북한의 핵 지휘통제 유형과 이론적 고찰
2. 북한의 핵 지휘통제(NC2) 분석과 지휘통제통신체계(NC3) 주요 특징
3. 북한 핵 지휘통제 체계에 대한 도전요인 및 취약성
4. 핵통제권 관련 위험 시나리오 고찰
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2장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군사전략

I. 머리말
II. 재래식 군사력 평가
1. 대규모 재래식 군대와 전력구조 개편의 난항
2. 치명적 타격체계와 비대칭 전력 강화
3. 북러 군사 협력에 따른 군사현대화
III. 북한의 전쟁지속능력
1. 유형적 지속능력
2. 무형적 전쟁지속능력
3. 기회와 도전
IV. 북한의 군사전략
1. 새로운 전략노선: 영토평정
2. 가능성 높은 군사전략: 방어-타격 배합
3. 중장기 군사전략: 핵-재래식 배합
V. 소결론

제3장 북한의 국방과학기술과 군수공업 157

I.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1. 과학기술 인력과 조직
2. 북한 과학기술 논문정보 분석
II. 북한의 전력발전 추세와 특징
1. 사이버전 분야
2. 탄도미사일 분야
3. 우주 분야
II. 북한의 군사공업 발전 현황과 전망
1. 군수공장의 구분
2. 군수공장의 생산능력
I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4장 북한의 대외 군사관계

I. 동맹 군사외교 분야: 북러관계 중심
1. 북한 대외 군사 관계의 역사와 특징
2. 북한 대외 군사 관계: 북러관계 현황과 전망
3. 북한 대외 군사 관계: 북중 군사 관계 전망
II. 방산 및 무기이전 분야
II. 군비통제와 군축 분야
IV. 기타, 국제 분쟁관리 및 해결 분야 등
V. 소결론: 정책적 함의

제5장 북한의 미래 도발 양상 전망

I. 요약
II. 한반도 미래전의 결정요인
1. 허용 요인: 미래 안보환경과 군사력 균형
2. 고려 사항: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정보
III. 핵심 변수별 전망과 영향
1. 전쟁 주체의 상호작용: 지역의 복합위협과 동시적 위협
2. 전략의 사회적 차원: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당군관계
3. 작전적 차원의 미래전 요소: 핵과 재래식 무기의 통합
4. 정보화 달성 수준: C3의 기술적 통제
IV. 선핵전략(41) : Enabler로서의 핵무기의 우선성
1. 핵무력 건설의 방향
2. 핵무력 운용의 방향
V. 한반도에서의 주요 분쟁 시나리오
1. 북한의 회색지대 위협
2. 지역분쟁에의 연루
3. 국지도발 또는 제한전
4. 핵무기를 포함하는 전면전

혹자는 북한이 전략핵을 교환하는 전면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전면핵전 위험 감수를 혐오한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제한핵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향후 핵능력 추이는 결국,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해야 하며 성능도 담보함으로써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핵능력이 확장되면 될수록 한미의 확장 억제 협력은 강화되면서 핵·재래식 통합 역량은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