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AI-핵 넥서스의 국제정치

제1장｜사이버-AI-핵 넥서스의 국제정치와 대응전략 _김상배

제1부 사이버-AI-핵 넥서스 시대의 국제질서 전환
제2장｜제3차 핵시대와 핵-사이버 넥서스: 전략적 안정성의 재구성 _손한별
제3장｜사이버-핵 넥서스와 국제질서의 안정성 변화: 주류 국제정치이론의 시각 _신승휴
제4장｜AI-핵 넥서스와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 _정종혁

제2부 사이버-AI-핵 넥서스 시대의 억지 전략
제5장｜사이버-AI-핵 넥서스와 CNI 억지전략의 전환 _윤대엽
제6장｜AI 기반 전략적비핵무기(SNNW)의 부상과 전략 안정성 _윤정현
제7장｜미국의 AI를 통한 우주 기반 ISR-MD 통합화가 북핵 억지에 주는 함의 _이찬송
제8장｜AI-핵 넥서스 시대 한반도: 핵무기의 미래와 한반도 전략적 안정의 길 _김양규

제3부 사이버-AI-핵 넥서스 시대의 남북한
제9장｜북한의 사이버-AI-핵 국가책략: 북한의 사이버-AI-핵 국가책략 _윤훈희
제10장｜북한의 사이버-AI 넥서스와 디지털 파놉티콘: 법·인프라·스마트폰의 삼중 통제 구조와 그 한계 _이종진
제11장｜한국형 사이버-AI-핵억지 전략의 필요성과 가능성: 사이버-AI-핵 넥서스 시대의 대북억지 _이중구

격변기술(disruptive technology)의 혁신은 국제질서 전환의 잠재력을 가진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핵무기의 위험을 제약하기 위한 세력, 제도, 규범적 관리체계(managed system)에 기반했다. 핵의 등장은 핵의 무력 사용을 수반하는 강대국 간 충돌이 인류를 절멸할 위험을 제기했다. 이에 강대국들 간의 위협 인식, 상대적 이익추구, 탈규범적 행태 등이 극단적인 무력 사용을 초래할 수 있었던 기존 세력균형 국제질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원폭, 중소분열, 쿠바위기, 핵비확산조약NPT 체결, 탈냉전 등을 거치며 핵기반 국제질서가 발전했다. 핵기반 국제질서는 핵무기에 한정된 거버넌스만이 아닌, 인류절멸 방지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위한 국제정치적 패턴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 국제정치적 패턴은 세력 차원에서 강대국 간 상대적 이익 추구와 사이버-AI-핵 넥서스의 국제정치 7무력 사용을 통제하고, 제도 차원에서 강대국-비강대국 간 주권차등 및 역할 구분에 합의했으며, 규범 차원에서 모든 국가들의 극단적인 무력 사용을 배척했다. _89쪽, 4장｜AI-핵 넥서스와 국제질서의 구조적 전환 전략적비핵무기에 관한 논의는 냉전 후반기부터 재래식 정밀타격 능력의 고도화와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극초음속 무기, 미사일 방어체계, 우주·사이버 역량과 같은 비핵 수단이 핵무기와 유사한 전략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전략적 효과를 갖는 재래식 무기’의 범주로 개념화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핵무기 중심의 전략 안정성 논의가 더 이상 재래식-비핵 영역을 주변적 요소로만
취급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이론적 전환을 제공했다. 이후 SNNW 논의는 단순한 무기체계 분류를 넘어, 핵 억지 구조에 미치는 잠재적 파급력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되었다. 퍼터와 잘라, 호프만과 앨버크 등은 정밀 타격과 고속·고정확 무기의 결합이 상대국의 핵전력 생존성을 약화시킬 것이며, 이는 ‘제3차 핵시대’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_180쪽, 6장｜AI 기반 전략적비핵무기(SNNW)의 부상과 전략 안정성 김정은 정권은 과학기술 발전을 국가의 생존 전략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과학기술력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 으로 규정하고, 2019년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문화했다(‘북한 사회주의헌법 제27조’). 과학기술을 체제 유지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며, 부국강병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은 정보화의 핵심 기술인 사이버와 AI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표준의 월드와이드웹이 아닌 인트라넷(광명망)을 통해 주권적 통제가 가능한 독자적인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한다. 더불어 AI를 디지털 전환의 질적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인식하고, 기술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 강화와 데이터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_ 제9장｜북한의 사이버-AI-핵 국가책략

오히려 사이버-AI-핵 넥서스의 관점은 한국이 넥서스의 발전에서 갖는 상대적 강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높은 IT 및 인공지능 기술 수준 등을 바탕으로, 외부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고자 사이버-AI-핵억지 넥서스를 발전시킬 조건을 마련 중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AI 기반 군사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는 한국의 AI 기술력을 활용해 AI 시장의 확대라는 기회와 함께 북한의 군사기술 발전이라는 위협을 모두 다루는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다만, 사이버-AI-핵 넥서스 개념이 결합의 필요성과 함께, 결합에 따른 취약성을 함께 내포하듯이, 한국이 넥서스를 발전시켜 갈수록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낮은 사이버-AI-핵 넥서스 수준에서, 사이버 공격과 가짜뉴스 등의 수단을 적극 구사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한국은 외부의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혼란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총력적인 사이버안보태세, 사이버비상계획, 한미공조를 추구해야 한다.
_ 제11장｜한국형 사이버-AI-핵억지 전략의 필요성과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