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들어가며-거대 양당의 폐단에 강력한 제동을

제1장 지역정당? 그게 뭐야?
우리 동네 구청장이 누구인가?
우리에게도 지역정당이 있었다고?
지역정치의 주체, 지역정당

제2장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그리고 지역정당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
적절한 풀뿌리의 규모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
자치분권 2.0 시대?

제3장 빨간당과 파란당만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
무너진 정치의 단편–무투표 당선의 급증
거대 양당의 담합정치
냉소하는 유권자
다 가진 양당, 더 가질 욕심

제4장 1962년 정치체제-지역정치 압살의 제도적 기원
기원–박정희 쿠데타와 군부의 득세
전야-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면 폐지
출발-『정치활동정화법』
기반–쿠데타 헌법(제5차 개헌)
완성–『정당법』
효과–지역정치의 말살

제5장 지역정당을 가로막는 『정당법』의 문제점
전국정당만을 전제한 독소조항
정치 주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정당설립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국제·보편 기준을 벗어난 지역정당 규제

제6장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제도의 정비 방향
중앙당만 서울에 없는 전국정당 입법안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정당제도의 개선 방향

제7장 지역정당, 기대와 가능성에 대하여
갈등의 원인과 대안에 충실할 지역정당
관과 토호의 유착을 불가능하게 할 지역정당
1표 1가의 원칙, 위성정당 꼼수 막을 대안 세력
지역사안의 해결에 유능한 지역정당
“그놈이 그놈” 아닌 참신한 주체들이 책임지는 미래

나가며–내가 가면 길이 된다!

[부록] 은평민들레당 강령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양당구조를 파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들을 넘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정치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어찌 보면 원론적인 것이었다.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누구든 자신의 정견과 대안을 공정하게 꺼내놓고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급선무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러한 장은 거대 양당만이 기득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지금의 정당법 체계를 해체해야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중앙정치가 지역정치를 부속물로 취급함에 따라 여러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지역의 사안이 번번이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사안이 중앙정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건 오로지 특정한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전국단위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때뿐이다. 선거 시기 정치적 득실, 즉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표’의 향방에 따라 지역의 의제가 좌충우돌하게 된다. 어떤 문제는 선거 때 반짝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종래 무소식이 된다거나, 어떤 문제는 선거가 닥치니 졸속으로 안을 제출했다가 두고두고 지역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기도 한다.

2인 선거구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무투표 당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양당 각 1인의 후보 출마, 이 구조 속에서 출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제3당의 한계. 이 모든 상태는 한국 정치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는 두 거대 정당의 정치적 담합에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남과 호남의 정치적 자원은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적 패권을 장악하면서 싹쓸이한다. 이 틀안에서 유권자의 한 표는 거대 양당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알리바이에 머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