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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소득 10만 달러를 향한 도전)

김세형, 김성수, 김용하, 송성훈, 신현규 (지은이)
  |  
시공사
2023-01-31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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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선진국의 조건 (소득 10만 달러를 향한 도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69255523
· 쪽수 : 384쪽

책 소개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사이렌이 울리는 지금, 새로운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 상황을 분석적으로 살핀 책이다.

목차

추천의 말
들어가며

1장. 소득 3만 5,000달러, 선진국인가

총론
1. 한국, 1등 선진국 vs 2등 선진국
2. 세계도 한국을 선진국 인정하나
3. IMF의 선진국 판별 기준
4. 선진국 탈락 걱정하는 일본의 추락
5.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이스라엘 왜 잘사나
6. 미국은 어떻게 1등이 되었나

2장. 게임규칙이 변한다

총론
1. 후퇴하는 세계화
2. 지정학, 지경학, 그리고 공급사슬
3. 기후변화와 ESG 경영
4. 인구 대역전과 인플레이션
5. 미국이냐 중국이냐
6. 한중수교 30년, 경제 사이렌

3장. 소득 5만 달러, 10만 달러 가능한가

총론
1. 소득 5만 달러 2032년, 10만 달러 2054년
2. 그때 선진국의 소득 수준은
3. 잠재성장률을 높여라
4. 국가 흥망을 쥐락펴락하는 환율
5. 한국의 3대 승부처

4장. 기술, 기업이 결정한다

총론
1. 한국 기술 수준 세계 등수
2. 누리호 성공, 한국은 용 됐나
3. 한국 기술 인재의 수준
4. 재벌 총수 모델 유효한가
5. 부족한 기술, 국가가 키워라
6. 반도체 패권 전쟁
7. 삼성을 다운시킨 TSMC 모리스 창

5장. 인구가 결정한다

총론
1. 총인구보다 인구구조가 더 심각
2. 280조 원 허공에 날린 저출산 대책
3. 이민정책으로 메꿀 수 있나
4. 한국 인구 미래 희망의 조건
5. 인구와 선진국

6장. 정책, 정치가 결정한다

총론
1. 한국 산업 별의 순간, 반도체를 잡다
2. 일론 머스크 키운 오바마 전략
3. 스웨덴 복지천국 실험의 교훈
4. 세금도 국가경쟁력
5. 탈원전, 대통령 혼자 결정의 위험
6. 한국 정치를 4류에서 2류로
7. 통일독일에서 배우는 교훈

7장.소득 10만 달러 퀀텀점프의 길

총론
1. 일당백 아닌 일당만의 인재 시대
2. 세계 10대 이공계 대학 길러내라
3. K-문화도 핵심 성장 산업이다
4.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옮겨오라
5. 10년 내 유니콘 100개 키워내라

나오며

저자소개

송성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미시간대(UOM)에서 MBA를 마쳤다. 1999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 증권부, 경제부, 국제부, 산업부, 금융부 등을 거쳐 지금은 지식부 기자로 활약하고 있다. 2008년에는 아시아순회특파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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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해 증권, 금융, 경제, 정치 분야에서 주로 취재해왔다. 실무는 꼭 이론으로 메우는 자세를 취해왔다. 정치부장, 증권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 논설실장, 주필을 역임. UC버클리대학에서 연수했으며 동국대학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서울대학교 법대 최고위과정을 이수했다. 2회에 걸쳐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언론인으로서 편집인협회 부회장, 관훈클럽 감사를 역임했다. 삼성언론인상, 장지연언론인상, 참언론인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모나리자 가격은 얼마인가》, 《실리콘밸리에서 배우는 벤처기업의 성공비결》(공저), 《투자 IQ 확 높이기》(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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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매일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기자. 영국 런던정경대학교 LSE 커뮤니케이션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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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영국 임페리얼대학교 화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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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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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선진국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제적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총 회원국은 현재 38개국이다. 그런데 국제사회가 더욱 선진국으로 알아주는 기준은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멤버 15개국이다. 이 나라들은 개도국 때 원조를 받다가 잘사는 부자나라가 돼서 이제 다른 나라에 원조의 손길을 주는 능력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은 2010년에 DAC 회원국으로 승격했다. 2차 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이 지위까지 오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한다. 미국, 영국,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뉴질랜드 같은 우등생 국가의 틈에 한국이 올라가 있다.


미국을 위기에서 살려내 1등을 유지하게 만든 비결은 버니바 부시, 프레드릭 터먼 같은 앞날을 내다보는 과학기술 진보가들과 이들을 뒷받침해준 트루먼, 아이젠하워, 레이건 같은 대통령들이었다. 1970년대 이후 컴퓨터·인터넷· IT혁명을 발아한 실리콘밸리의 등장은 일본, 독일을 밀어내고 미국을 다시 1등의 위치에 우뚝 세워놓았다. 혁신과 기술 진보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지난 150년간 미국의 성장률을 2~3% 수준에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게 만든 원동력이다.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론이 나오기 이전부터 미국은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전자 업체들이 인터넷·IT혁명에서 자신들을 이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으나, 일본은 도전은커녕 자국이 개발한 플랫폼 하나 없는 실정이다. 미국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언제든지 이동하는 데 빠르고, 유럽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데 급급한 문화를 지녔다. 부와 명성을 좇아 먼 땅에서 온 모험가들의 특성이 4차 산업혁명의 승자를 정하는 것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2022년 3월 한국의 일본화를 우려하는 특집기사를 실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GDP 대비 107%)와 GDP의 5배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부동산 거품을 그 이유로 들었다. 룩셈부르크가 세계 1인당 소득 1위인 까닭은 근로 1시간당 GDP가 92달러로, 미국 59달러, 스웨덴 54달러보다 탁월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겨우 40.1달러다. 특히 글로벌 인재 유치에서 룩셈부르크, 더블린, 제네바 등은 탁월한 실적을 보였다. 한국의 1인당 소득 5만 달러 돌파 2031년, 10만 달러 돌파 2054년을 예측하는 기본 전제는 잠재성장률, 환율, 물가, 노동인구 투입, 기술 수준(총요소생산성) 등이 추정치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남북통일 같은 큰 부담을 주는 돌연변수도 발생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간 전쟁 발발과 이에 따라 한국도 전쟁에 이끌려 들어가는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2차 오일쇼크 이후 40년 만의 인플레로 미국, 영국 등의 고물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 6%가 실로 오랜만에 나타났다.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급격히 올려 경기 침체가 혹독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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