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머리말

PART 1 김정은, 그는 누구인가
베일에 싸인 김정은, 행적 좇기
얽히고설킨 김정은 가계도
김정은의 장례정치학

PART 2 김정은 권력 장악 시나리오
우상화·신격화를 통한 3대 세습
김정은 아킬레스 건과 쿠데타

PART 3 북한경제 개혁·개방의 길
김정은 시대 개혁·개방
급변하는 정세 속 신남북관계
복잡해진 주변국 셈법

PART 4 김정은 시대 파워엘리트
김정은 시대 핵심 권력기관
김정은 시대 파워엘리트

부록 북한 권력기구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은의 첫 지시가 ‘외화 사용 금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임을 내세워 지시를 어기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외화사용 금지 조치를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민들이 시장경제에 물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과 같은 눈에 띄는 대남도발을 하기보다는 서해에서 또 한 차례 잠수함을 활용한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국 측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실험도 대외적으로 북한의 힘을 과시하면서 대내적으로 권력기반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다. 김정일도 지난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승계한 이후 두 차례 핵실험을 실시하는 등 남북한 위기조성을 통해 권력기반을 강화한 바 있다.

김정은이 형식적인 지도자에 그치고 멀지 않아 실질적인 지도자가 나타나 북한정권을 쥐락펴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장은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에 비해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지도자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3대 세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결국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고 북한 내 세력 간 권력다툼이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장성택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점도 장성택이 권력의 전면으로 부상하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장성택은 군부처럼 꽉 막힌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하는 데다 친화력까지 갖추고 있어 중국 지도부가 선호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김정은 체제를 지지하고 있지만 경력이 일천한 김정은이 북한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권력 공백을 없애는 차원에서 가차 없이 김정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장성택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

김정은도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매력에 너무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 개혁?개방에 나서더라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얼마 못가 민란이 일어날 정도로 북한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키지 않더라도 중국식 경제 개혁?개방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와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놓는 등 전향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중국에 더 손을 벌리게 만드는 전략을 통해 한반도 분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적 파워가 북한을 압도하면서 통일이 되더라도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층 한반도 통일 전망에 대해 내심 껄끄러워하는 모양새다. 특히 주한미군 2만 8,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경우, 중국의 코밑인 압록강까지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친중국화를 더욱 강화시켜 한반도 분열 상태 영구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지난 2011년 6월 남북 비밀접촉 폭로 이후 이어진 ‘이명박정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대북전문가들은 이 같은 성명에 대해 김정은이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분간 남북관계의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 힘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