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

북한은 현재 50기가 넘은 핵탄두를 보유한 핵무장 국가이다. 이에 한국에서도 핵무장 여론이 높다.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 일이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까? 이제훈은 30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현장에서 취재해 온 전문 기자이다. 그는 한국의 핵무장 여론을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북미 핵협상의 과정을 살펴본다.

“30년 가까운 현장 취재와 학문적 연구의 결과를
압축한 한반도 핵문제 종합보고서”
— 임동원(전 통일부 장관,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한국의 비핵노선과 각종 핵 보유 주장을 역사적
맥락과 함께 냉정하게 되짚는다.”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핵무장 국가들의 사례와 한국의 핵무장 논쟁을
사료에 근거, 심층적으로 다루는 역작”
— 문정인(연세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유행처럼 번지는 핵무장론에 대한 입체적인 평가,
핵무장을 해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 김연철(전 통일부 장관)

▣ 모호했던 북미 협상 및 동북아 정세를 지정학적 프리즘으로 꿰뚫어 보다
국제 사회의 우려와 달리 국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낮다. 오래된 문제인데다 사인이 복잡해 뉴스만으로는 그 진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북미 협상의 책임을 대부분 북한의 막말과 밑도 끝도 없는 벼랑끝 전술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미 협상을 사실 관계에 기초한 통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외교 전략과 속내를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꿰뚫어 봐야 한다.

▣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첫 핵실험, 지옥문이 열리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하자 북미는 전쟁도 불사할 외치며 누가 ‘겁쟁이’인지 확인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전쟁의 기운이 감돌자 주가가 폭락하고 순식간에 라면 5천4백만 개가 팔려나갔다. 다행히도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전력난을 해결할 경수로를 제공받고 핵시설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새롭게 들어선 미 부시 정권은 ‘적들과 나약한 협상’을 한 ‘제네바합의’를 깨고 싶어 했다. 2002년 ‘제네바합의’가 파기되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선언했다. 북한은 2005년 2월 10일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라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뒤,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강행한다. 한반도의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 북핵 문제를 해결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린 트럼프의 ‘하노이 변심’
오바마가 집권하자마자 북한은 2차 핵실험에 돌입했다. 실망한 오바마는 8년 임기 내내 ‘전략적 인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북핵 문제를 방기했다. 그 사이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장 역량을 강화해 나갔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평화의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연이은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얼어붙었던 북미 협상의 물꼬가 터졌다. 2018년 싱가폴, 2019년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하지만 그 유명한 트럼프의 ‘하노이 변심’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은 협상 결렬 선언 직후 ‘미국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날렸다’는 말을 남겼다.

▣ 대북제재 국제 공조 불능 속에, 북한은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협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험악한 말이 오고가며 더 이상 진전되지 않다. 그 후 북한은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며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결심한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은 러시아 편에 섰고, 3월 24일에는 미사일 사정거리가 미 전역으로 확대된 ‘화성-17형’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주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동안 꾸준히 찬성표를 던졌던 중국과 러시아가 돌아섰다. 러·우 전쟁 이후 달라진 국제 정세 속에서 더 이상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 북한 핵탄두 50기 보유, 핵탄두 90기 조립 가능한 핵 물질 보유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한 북한은 2022년 11월 19일 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폭주를 시작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북 전단’과 ‘풍선 쓰레기’를 주고받으며 남북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다. 북한은 2024년 기준 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9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군사 동맹을 회복한 러시아는 ‘한미 군사동맹이 이미 핵 수준으로 성장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결된 문제(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한다.

▣ 박정희 시절부터 시작된 핵무장 여론
한국도 박정희 정권 때 핵무기 개발에 나선 사실이 있다. 닉슨과 카터 미 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 1968~75년 사이 북한의 ‘제한전쟁’ 등 안보 위기가 중첩된 시기다. 미국은 박정희의 핵개발 프로그램 저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자국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쥔 전두환은 미국에 정권 승인을 얻는 대가로 박정희의 핵프로그램을 폐기했고, 노태우는 탈냉전 초기 한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1991년 북한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한국의 비핵 노선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 선거 때만 되면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의 찬성 여론도 60%까지 치솟았다.

▣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 일일까?
핵무장론자들은 ‘핵은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국제법을 위반하며 NPT를 탈퇴해야 한다. 그러면 곧바로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시작된다. 한국은 선거를 통해 정권이 바뀌며,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 국가이다. 과연 그 혼란과 고통을 견뎌 낼 수 있을까? 더 큰 장벽은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해 체결한 ‘한미원자력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핵개발의 핵심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미국의 허락 없이는 평화적 이용도 불가능하다. 이 협정을 파기하면 원자력발전을 가동할 핵연료 수입도 불가능하다. 결국 사회 곳곳에 전력 공급이 막히며, 북한과 비슷한 암흑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의 유일한 길은 비핵화
이 책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장 여론에 대한 종합 보고서이다. 먼저 북한의 핵무장과 북미 협상을 역사적으로 되짚고, 핵무장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핵에는 핵으로 맞서야’ 평화를 지킬 수 있는지 분석한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서로 핵무장을 하고도 전쟁을 치르며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의 저자 이제훈은 한국의 핵무장은 기술·외교적으로 불가능하며, 한반도 평화·공존·번영의 유일한 길은 ‘비핵화’라고 한다.

▣ 30년 경력의 통일·외교·안보 전문 기자가 쓴 한반도 비핵화 종합 보고서
저자 이제훈은 《한겨레신문》에서 30년 동안 통일·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으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비대칭적 탈냉전》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관한 여러 책이 출간되었지만 대부분 한국과 미국에서 대북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회고록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도 아니면 북한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책이다. 《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은 핵과 관련한 기술적 문제는 쉽고 간명하게, 정치적·외교적 포인트는 사료에 근거에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그 이면의 의미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핵무장론’에 대해 명쾌하게 비평한다. 따라서 이 책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안내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