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조선, 한국의 선택은

여는 글 : 역사의 소맷자락을 움켜쥐려면

1부 핵무장 조선
1장 북핵문제의 역사적 뿌리
2장 조선의 핵무장 선언
3장 조미제네바합의 붕괴: 치명적인분기점
4장 BDA 제재와 1차 핵실험, 지옥문이 열리다
5장 김정일의 죽음, 김정은의 병진노선
6장 2018년의 짧은 평화와 ‘하노이노딜’
7장 김정은의 조선은 어디로

2부 엇갈린 선택
1장 이스라엘 ••• 유대 핵
2장 인도 ••• 힌두 핵
3장 파키스탄 ••• 이슬람 핵
[보론] 카길전쟁 ••• 핵무장국 사이의재래식전쟁
4장 일본 ••• Virtual Nukes
5장 대만 ••• 실리콘 방패, TSMC

3부 한국의 선택
1장 박정희의 핵개발 프로그램
2장 전두환의 핵프로그램 폐기, 노태우의 비핵화 선언
3장 목소리 높이는 핵 보유 주장
[보론] 핵무장 찬성이 많다는데
4장 한국,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없다

닫는 글 : 사막을 건너는 방법

미주

부시의 한국 배치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 결정·실행은 탈냉전 초기 미국의 글로벌 비확산 전략의 하위 범주였다. 한국 배치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를 마중물 삼아 동북아의 안보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는 조선 핵개발 의혹을 해소하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 기술 기반의 원천적 제거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 포석이었다.

시그프리드 헤커는 조미 제네바합의 체제 붕괴를 북핵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부시 행정부가 당시 실체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조선의 HEUP(북한의 고농축우라늄계획) 의혹을 빌미로 조미 제네바합의를 파괴한 건 “강경파들에게는 이데올로기적 승리였을지 모르지만, 미국 안보라는 면에서는 참사”라는 것이다. “10년은 더 걸릴 장기적 위협 때문에 영변 가동을 재개하고 채 1년도 안 걸려 플루토늄 폭탄을 제조할 무료입장권을 주어버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국 대통령으로서 부시와 네오콘을 직접 상대한 김대중은 그들의 감춰진 속내를 이렇게 짚었다. “네오콘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중국을 앞으로 미래 가상 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군비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뭔가 구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북한이오.” 네오콘한테 필요한 건 동북아의 탈냉전을 향한 화해협력이 아니라 긴장이었고, 그러자면 조선이라는 악당이 필요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