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 지원정책 현황 및 성과분석

서 언 1
요약문 13
제 1 장 서 론 21
제 2 장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현황 24
제 1 절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흐름 24
1.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 시기별 구분 (2013년 이전) 24
2. 연도별 벤처창업 지원정책 주요현황 (2013년 이후) 27
제 2 절 부처별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내용 51
1. 중소기업청 51
2. 미래창조과학부 53
3. 지방자치단체 55
제 3 절 지원유형별 벤처창업 지원정책 57
1. 창업교육 지원사업 57
2. 창업시설 및 공간 지원사업 60
3.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사업 62
4. 창업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사업 65
5. 창업 정책금융 68
6. R&D 지원사업 69
7. 창업기업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70
8. 행사?네트워크 지원사업 71
9. 기타 지원사업 71
제 4 절 벤처창업 지원정책 목적별 내용 73
1. 성장단계별 지원정책 73
2.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정책 75
제 3 장 국내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78
제 1 절 그간의 정책지원을 통한 결과 78
1. 창업기업 수 및 폐업율 78
2. 재무 82
3. 고용 89
제 2 절 창업지원 정책의 효과 및 시사점 91
1. 국내 투자 지원정책의 효과 91
2. 창업지원 정책의 변화 및 분석 105
3. 국내 창업 생태계 인식도 조사 (2016 GETR 데이터 분석) 111
제 4 장 해외 주요국 창업지원 정책 분석 125
제 1 절 독일의 창업지원 정책 125
1. 독일 창업지원 정책 방향 125
2. 독일 창업 지원 정책 분석 127
제 2 절 핀란드의 창업지원 정책 132
1. 핀란드 창업지원 정책 방향 132
2. 핀란드 창업지원 정책 분석 133
제 3 절 중국의 창업지원 정책 139
1. 중국 창업지원 정책 방향 139
2. 중국 창업지원 정책 분석 140
제 4 절 이스라엘의 창업지원 정책 144
1. 이스라엘 창업지원 정책 방향 144
2. 이스라엘 창업지원 정책 분석 146
제 5 절 호주의 창업지원 정책 149
1. 호주 창업지원 정책 방향 149
2. 호주 창업지원 정책 분석 150
제 6 절 해외 창업지원 정책의 시사점 153
1. 주요국들의 창업지원 정책의 시사점 153
제 5 장 결 론 156
1. 벤처 회수시장 및 글로벌 정책의 필요 157
2. 창업지원 정책의 연계 및 통합 158
3. 사업 수행(운영)기관의 역량 강화 159
4. 창업 관련 대학 및 대학원 지원 확대 160
5. 중.고등학교 기업가정신 교육 확산 163
6. 산업분야별 전문 인프라 구축 164
참고문헌 167

표 목 차
<표 2－1> 2013년 이후 연도별 주요 창업지원 정책 내용 29
<표 2－2> 벤처생태계 자금 조달을 위한 세제 및 제도 지원 32
<표 2－3> 특화형 TIPS 프로그램 50
<표 2－4> 중소기업청 창업관련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1
<표 2－5> 중소기업청 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3
<표 2－6>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4
<표 2－7> 미래부 분야별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4
<표 2－8> 전체 지방자치단체(광역시, 자치도)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5
<표 2－9> 각 지방자치단체 사업수 및 예산 현황 (2012～2016) 56
<표 2－10> 청소년 비즈쿨 예산 및 지원학교 수 (2012～2016) 58
<표 2－11> 대학 및 일반인 창업교육관련 예산 (2012～2016) 58
<표 2－12> 창업대학원 운영현황 (2016) 59
<표 2－13> 창업대학원 지원예산 (2012～2016) 59
<표 2－14> 기타 맞춤형 창업교육 지원 예산 (2012～2016) 60
<표 2－15> 창업공간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2012～2016) 61
<표 2－16> 창업시설 지원사업 연도별 예산 (2012～2016) 61
<표 2－17> K-Global 관련 멘토링?컨설팅사업 지원예산 (2016) 62
<표 2－18>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멘토링 및 컨설팅사업 지원예산 (2016) 64
<표 2－19> 특허관련 멘토링?컨설팅사업 지원예산 (2012～2016) 64
<표 2－20>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지원예산 (2012～2016) 66
<표 2－21> 맞춤형 및 기타 사업화 지원예산 (2012～2016) 67
<표 2－22> 맞춤형 및 기타 사업화 지원예산 (2012～2016) 67
<표 2－23> 맞춤형 및 기타 사업화 지원정책 (2012～2016) 68
<표 2－24> 창업기업 자금지원(융자) 연도별 예산 (2012～2016) 69
<표 2－25> 창업기업 보증지원 연도별 예산(2012～2016) 69
<표 2－26> R&D부문 연도별 지원 예산 (2012～2016) 70
<표 2－27> 판로?해외진출부문 연도별 지원 예산 (2012～2016) 71
<표 2－28> 행사?네트워크부문 연도별 지원 예산(2012～2016) 71
<표 2－29> 연도별 기타 창업지원 예산 (2012～2016) 72
<표 2－30> 성장단계별 정부지원 예산비중 73
<표 2－31> 성장단계별 지원현황 74
<표 2－32> 국내 벤처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 76
<표 3－1> 신설법인수 및 벤처기업수 78
<표 3－2> 총활동기업수 및 증가율과 창업률 및 소멸률 80
<표 3－3> OECD 주요국의 창업률 81
<표 3－4> 유형별 벤처기업 현황 82
<표 3－5> 연도별 매출액 및 증가율 (2009～2015) 83
<표 3－6> 연도별 자산 및 증가율 (2009～2015) 85
<표 3－7> 연도별 자본 및 증가율 (2009～2015) 86
<표 3－8> 연도별 부채 및 증가율 (2009～2015) 88
<표 3－9> 연도별 고용인원 및 증가율 (2009～2015) 89
<표 3－10> 년도별 벤처기업 성장단계별 고용 현황 91
<표 3－11> 국내 엔젤투자 동향 추이 94
<표 3－12> 창업투자회사(투자조합) 현황 및 투자실적 98
<표 3－13> 연도별 신규 결성 조합 출자자 비중 100
<표 3－14> 국내 정책펀드간 정책목적 및 투자대상 비교 104
<표 3－15> 2012～2016 창업교육 지원예산 107
<표 3－16> 2012～2016년 주요 창업사업화지원사업 예산 107
<표 3－17> 국내 창업 생태계 인식조사 설문내용 (2016) 117
<표 3－18>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119
<표 3－19> 창업과정 장애(애로)요인 119
<표 3－20> 현재의 창업환경에 대한 인식 120
<표 3－21> 향후 창업환경 전망 120
<표 3－22> 국내 창업환경의 문제점 121
<표 3－23>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122
<표 3－24> 창업친화적 제도구축을 위한 필요사항 122
<표 3－25> 현재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문제점 123
<표 3－26>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의 문제점 123
<표 3－27>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중요 당사자 124
<표 4－1>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의 중소기업 정책 전반 128
<표 4－2> 독일 대학 창업 지원정책 요약 130
<표 4－3> 주요국의 정책적 시사점 154
<표 5－1> 창업대학원(석사과정) 설치 현황 161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진행의 프레임워크 23
[그림 2－1] 국내 창업정책 시기 구분 26
[그림 2－2] 국내 창업정책 시기별 특징 27
[그림 2－3] 창업기업 육성정책 5대 혁신전략 29
[그림 2－4]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30
[그림 2－5] 벤처생태계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유인 및 자금회수 제도 개선 33
[그림 2－6] 부처간 협업을 통한 창업 생태계 조성 34
[그림 2－7]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의 세부내용 37
[그림 2－8] 2013년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시사점 39
[그림 2－9] 2014년 벤처창업 지원정책의 내용 41
[그림 2－10] 한국 기업환경평가 순위 (우하향 일수록 긍정) 42
[그림 2－11] 2014년 벤처창업 정책의 시사점 43
[그림 2－12]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화에 따른 변화 45
[그림 2－13] K-startup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46
[그림 2－14] 창업지원사업 통합운영 내용 48
[그림 2－15] 2016년 창업정책 패러다임 전환실행 내용 49
[그림 2－16] 혁신센터 주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체계 63
[그림 2－17]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현황 65
[그림 2－18] 벤처기업 성장의 선순환 77
[그림 3－1] 연도별 벤처기업 수 79
[그림 3－2] 창업률, 소멸률, 기업증가율 및 총 활동기업 수 81
[그림 3－3] 연도별 매출액 현황 84
[그림 3－4] 중소?대기업 대비 매출액 증가율 84
[그림 3－5] 연도별 자산 현황 85
[그림 3－6] 중소?대기업 대비 총자산 증가율 86
[그림 3－7] 연도별 자본 현황 87
[그림 3－8] 중소?대기업 대비 자기자본 증가율 87
[그림 3－9] 연도별 부채 현황 88
[그림 3－10] 중소?대기업 대비 부채비율 비교 89
[그림 3－11] 연도별 고용 현황 90
[그림 3－12] 연도별 고용 현황 90
[그림 3－13] 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용구조 92
[그림 3－14] 엔젤투자 매칭펀드 프로세스 93
[그림 3－15] 국내 엔젤투자 동향 추이 94
[그림 3－16] 연도별 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및 현황 97
[그림 3－17] 창업투자회사 현황 및 투자실적 98
[그림 3－18] 2012년 대비 2016년의 VC 및 결성금액 비교 99
[그림 3－19] 연도별 전체 신규투자 102
[그림 3－20] 업력별 신규투자 금액 및 기업 수 (2012 vs. 2016) 103
[그림 3－21] 창업포털사이트 K-스타트업 106
[그림 3－22] 분야별 창업지원사업(2012년) 109
[그림 3－23] 분야별 창업지원사업(2016년) 110
[그림 3－24]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변화 112
[그림 3－25] 국가별 기업가정신 생태계 지수 113
[그림 3－26] 국가별 기회형창업 수준 지수 115
[그림 3－27] 국가별 개인의 창업의지 수준 116
[그림 4－1] EXIST 프로그램 추진 시기별 내용 요약 129
[그림 4－2] 독일 첨단기술전략(High Tech Strategy) 사업 개념도 132
[그림 4－3] 핀란드 부문별 R&D 규모 및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 추이 135
[그림 4－4] 이스라엘 벤처캐피탈의 자금조달 규모 및 펀드 수 추이 145
[그림 4－5] 이스라엘 수석과학실(OCS)의 주요 벤처?창업지원 프로그램 147
[그림 4－6] 이스라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비즈니스 모델 148
[그림 4－7] 이스라엘 벤처시장 활성화 관계도 149
[그림 5－1] 창업 정책의 시기별 구분 156
[그림 5－2] 창업지원 정책의 확대 159
[그림 5－3] 업종별 신규투자 (2017)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