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옮긴이의 말
한국어판 서문
서문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기본소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
지금 기본소득은 존재하는가
기본소득의 오래된 뿌리
지난 20년의 급격한 변화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에 맞서기
돈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2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1: 규범적 자유주의의 관점
급진적 자유주의와 소득의 평등한 재분배
정의가 평등이라는 주장의 정당성과 자존감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는 무엇이 다른가

3장 기본소득은 왜 옳은가 2: 규범적 공화주의의 관점
아리스토텔레스: 타인에게 생존을 의지하는 인간
키케로: 노동 착취와 제한된 노예제
로베스피에르: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 보장
자유에 합당한 대상은 누구인가
공화주의의 미덕과 중립성
기본소득에 대한 공화주의적 정당성

4장 노동의 세 가지 유형: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보수를 받아야만 노동인가
기본소득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과 가사노동: 여성의 사회적 자립
기본소득과 자원봉사: 더 많은 봉사의 기회

5장 빈곤과 자유
무엇이 빈곤을 유발하는가
근로빈곤의 심화
빈곤한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6장 복지와 기본소득, 무엇이 다른가
복지국가의 시작부터 ‘영광의 30년’까지
완전한 복지라는 환상에 나타난 균열
완전경쟁 시장의 비현실적 조건
복지국가는 왜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최저소득보장의 현실적 문제들
조건 없는 기본소득과 자산 조사 보조금의 비교

7장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
노동시간의 단축과 제2의 봉급
적극적 고용과 노동연계복지
기본소득과 닮은 정책들

8장 기본소득의 예산: 실현을 위한 세 가지 계획
목표와 범위
자료와 표본
마이크로 시뮬레이션의 주요 개념
도전적인 계획
온건한 계획

9장 도전적인 제안에 따르는 비판과 반론
윤리적 비판과 반론
기술적 비판과 반론

옮긴이 주
주
참고 문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행위의 가장 큰 도덕적 강점 중 하나는 단순히 끔찍한 불평등의 증거를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소득과 부의 거대한 격차로 인한 자유의 침해에도 관심을 조명해준다는 것이다. 평등과 자유는 별개의 목표가 아니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은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부자유, 즉 자신들의 주인인 부유한 자들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부자유는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킨다.
빈곤은 단순히 궁핍이나 물질적 욕구의 불충족 또는 소득 격차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자의적인 변덕과 탐욕에 대한 의존, 자부심의 소멸, 고립,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 격리도 빈곤이다. 자신의 물질적 생존이 불확실할수록 ‘첫 일자리 계약’, 임시 계약, 계약 부재, 불안정성, 직무 ‘유연성’ 그리고 어떠한 사회적 보호도 없는 완전한 실직 등의 형태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 더욱 고통받게 된다. 이러한 자유의 침해는 나아가 금융소득이나 기업소득은 하늘을 찌를 듯하면서도 실제 월급은 감소하는 현상, 불안정한 퇴직연금, 공공 서비스와 기반 시설의 취약화 또는 사유화 등의 형태로 물질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중략)
이 같은 심각한 불평등이 어떻게 절대다수의 자유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을까?
- <1장 도전적이며 실현 가능한 제안> 중에서

또한 기본소득은 자영업을 시작할 때 발생하는 위험을 크게 줄일 것이다. 여기에서 한 달에 960유로를 버는 바티스타의 예로 돌아가 보자. 그에게 매월 430유로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보자. 그는 위험을 감수해 세 명의 다른 사람과 함께 란제리 가게를 열고자 한다. 바티스타와 그의 동업자들은 가게를 차리기 위해 3만 유로의 돈을 빌린다(일인당 7,500유로의 대출은 현실적이다). 한 달에 430유로의 돈을 받아서 생기는 안정감과 하루의 시간이 전부 빈다는 것은 바티스타와 그의 동업자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좋은 출발점이다. 우리가 바티스타와 동업자들이 유난히 낮은 위험 기피성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자. 만일 그랬다면 그들의 사업 규모는 앞의 예보다 훨씬 컸을 수도 있다. 소상공업의 초창기에 기본소득은 창업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기피를 극복하게 해주는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위험 기피를 줄여주는 것뿐 아니라 더 큰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 <4장 노동의 세 가지 유형: 유급노동, 가사노동, 자원봉사>

우리가 자유와 평등은 따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공화주의적 원칙에서 출발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등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수백만 인구의 자유가 거대한 사회적 불평등에 의해 가로막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빈곤한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대로 빈곤한 사람이 겪는 자유의 박탈과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타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하는 상황은 오늘날의 불평등한 현실을 더 악화시킬 따름이다.
기본소득은 빈곤을 없애자는 제안이다. 이 제안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추구할 만한 목표라면 그 이유는 명확하다. 모든 시민의 물질적 생존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없애는 것이 자유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빈곤을 없애야만 사람들은 평등해질 수 있다. 이는 서로 간에 자유롭다는 말이고, 물질적 생존의 수단을 갖춤으로써 자유롭다는 사실을 서로 인지한다는 뜻이다.
- <5장 빈곤과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