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 산림 파괴 없는 미래를 위한 정책

들어가며

1. EUDR이란 무엇인가?
1) 산림의 중요성
2) 산림 보호 관련 규제와 정책
3) EUDR 개요

2. EUDR 대상 품목 살펴보기
1) 해당 상품과 제품
2)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법

3. EUDR 주요 내용
1) 오퍼레이터와 트레이더: 의무를 지는 주체
(1) 오퍼레이터
(2) 트레이더
2) 기본 조건
(1) 해당 상품이나 제품을 출시, 수출, 유통하기 위한 조건
3) 오퍼레이터와 트레이더의 의무
(1) 오퍼레이터의 의무
(2) 트레이더의 의무
(3) 공급망 내 여러 오퍼레이터와 트레이더가 연결된 경우
(4) 중소기업일 때 달라지는 의무
4) 실사 및 실사 진술서
(1) 정보와 자료 수집
(2) 위험 평가
(3) 위험 완화
(4) 실사 시스템 구축과 실사 절차 간소화
(5) 실사 진술서 기본 양식

4. 정보 등록
1) 정보 시스템 구조
2) 정보 시스템 기능

5. 규정 위반 시 처벌 사항

6. 주요 일정

7. EUDR의 미래 및 세계적 영향
1) 해당 제품 및 지역 확대 가능성
2) 글로벌 규제 확산 가능성
3) 증가하는 비용 지출
4) 우려하는 목소리
(1) 생산자들이 겪는 곤란
(2) 국가, 혹은 기업 단체의 대응
(3) 연기 가능성 대두

8. 결론
1) EUDR 요약
2) 기업이 준비해야 할 일
3) 위기와 기회

마치며

부록
부록 1. 규정에 사용한 용어 정의
부록 2. EUDR/산림 파괴 방지 관련 사이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