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1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공산당 영도 체제
1. 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 체제
2.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3. 당-국가 체제의 세 가지 유형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공산당 영도 원칙
1.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
2. 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은 일체를 영도한다’
3. 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4. 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5. 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제2부 공산당 조직

공산당 중앙의 영도기관과 사무기구
1.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2. 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3. 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
4.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
5. 총서기와 중앙서기처
6. 중앙 사무기구
7. 중앙 판공청: 당 운영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자 간부 배양학교

당조와 영도소조: ‘특별한’ 영도조직
1. 당조의 성격과 임무
2. 당조의 종류: ‘당조’와 ‘당조 성질의 당위’
3. 영도소조의 종류와 역사
4. 시진핑 시기의 ‘영도소조 정치’
5. 외교 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

공산당 지방조직과 기층조직
1. 행정등급 체계와 지방의 공산당 위원회
2. 공산당 지방위원회
3. 공산당 기층조직의 지위와 임무
4. 공산당 기층조직 제도와 운영
5. 공산당의 조직 생활

제3부 공산당 당원

공산당원의 증가와 구성 변화
1. 공산당원의 증가 상황
2. 공산당원의 구성 변화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
1. 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
2. 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3. 입당 동기와 당원 혜택

제4부 결론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공산당-국민 관계: 통치 정통성 문제
2. 공산당-국가 관계: 국가 통치 체제의 문제
3. ‘시진핑 사상’: 이데올로기의 공산당 통치 정당화 문제
4. 엘리트 정치 체제: 집단지도 체제의 지속성 문제
5.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

공산당 일당 체제나 독재 체제라는 말로는 공산당의 ‘성공’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즉 공산당이 권위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한 사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주로 공산당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고집하는 한, 결국 우리는 잘해야 반쪽짜리 답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공산당 조직은 지역별로는 ‘중앙(center)-지방(local level)-기층(basic level)’이라는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첫째는 공산당 ‘중앙조직’이다. 여기에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가 속한다. 둘째는 공산당 ‘지방조직’, 즉 각급(各級) 공산당 지방위원회다. 여기에는 공산당 성(省)(자치구·직할시) 위원회, 공산당 시(市)(자치주) 위원회, 공산당 현(縣)(시·구) 위원회가 속한다. 셋째는 공산당 ‘기층조직’이다. 당 기층조직은 도시와 농촌 등의 기층사회, 공산당·국가기관·국유기업·공공기관(사업단위)·인민단체 등 기층 단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 등 군(軍)의 부대 단위에 설치된다.

특정한 업무 영역(계통)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당정기관과 부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영도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립한 ‘특별한’ 영도조직이 바로 영도소조다. 영도소조의 세부 명칭은 다양하다. 어떤 것은 ‘영도소조’라 하지만, 어떤 것은 ‘위원회(委員會)’라고 부른다. 또 어떤 것은 ‘조정소조(協調小組)’ 혹은 ‘공작소조(工作小組)’라고 부른다. 명칭은 달라도 성격과 임무는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공산당은 기본 조직인 당 위원회 이외에 당조와 영도소조라는 ‘특별한’ 영도조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고 영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