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에 서는 법

들어가며: 삶과 친숙해지는 길

1장 선택의 법: 정답이 아닌 선택이 세계를 바꾼다
공공연한 비밀 | 검증의 마당 | 게임의 요소 | 문자만이 아닌 판결문 | 재판과 정답 | 재판의 비교동등성 | 판례의 바다, 법률가의 섬 | 인간과 인간의 기계 본질의 어떤 측면 | 과녁을 겨누는 마음 | 설득의 논증 | 결정적 순간, 결심의 순간 | 정치범죄학의 시대 | 미래의 로스쿨 | 이세돌의 교훈 | 분쟁의 코트

2장 사회의 법: 사회는 끊임없이 법을 시험한다
보복과 면책 사이 | 펜에는 성도 차별도 없어야 | 노동의 이해 | 반대의 방식 | 법이 개인의 초상에 미치는 영향 | 끊임없는 대답 | 야만의 본성 | 정교한 예측, 어긋나는 현실 | 시대의 감각 | 민주주의의 비용 | 진짜와 가짜, 두 개의 바다 | 무대책의 진지한 낙천성 | 캐치 미 이프 유 캔 | 유죄와 무죄 들의 사회 | 흔들리는 풍경 하나 | 내가 대통령일 경우만의 건국 | 나의 몸, 나의 선택 | 두 여름의 대위법 | 검사의 사과 | 어제와 내일의 세계 | ‘법대로’의 단순성과 복잡성 | 순간과 과정 | 법률의 눈으로 보는 중국 | 서툴고 어수룩한 세상 | 서울과 군산의 바나나 껍질 | 민주주의 기상예보 | 영웅은 없다 | 새 ‘바보배’의 출범 | 공정한 사회 | 복수의 방법

3장 믿음의 법: 우리는 왜 불완전한 약속을 믿는가
최소의 요구, 최대의 기대 | 순진한 노력과 무심한 능력 | 비유의 세계 | 낡은 논리를 깨는 독단적 판결 | 법철학의 철학적 상황 | 법과 문학 사이에서 | 권위에 대한 향수 | 새로운 질서 | 헌법의 역설 | 헌법과 마음 | 소설적 진실과 법률적 허구 | 인권의 렌즈 | 달콤 쌉싸름한 통념 | 대통령의 자폭과 국민의 지혜 | 다시 헌법 국가로 | 특권의 역설 | 수범자와 수호자 | 무엇이 우리 사회를 만드는가 | 새로운 시작 | 민주국가와 공화국의 헌법 | 훈계에 대한 시대적 공상

4장 삶의 법: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 인문학의 유산 | 사실과 사건 | 진실과 거짓, 옳음과 그름 | 무기질의 사실들 | 미래의 기억 | 설날 앞에서 | 법률가의 여름 | 이성과 감성 |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인가 | 새해 아침의 언덕에서 | 단순한 세계의 딜레마 | 바보의 벽 | 유연함, 미래를 만드는 무기 | 자연적 꿈과 인위적 개혁 | 벌거벗은 진리 | 특이점의 해소

선량한 사람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부르던 시절에는 법을 두렵고 불편한 존재로 여겼다. 세월이 바뀌어 이제는 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친숙하게까지 가까이해야 할 일상의 환경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도 법은 언젠가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믿는다. 내가 참을 수 없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도구가 돼주고, 그 도구를 칼처럼 대신 휘둘러주는 기관이 법원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법치주의일지 모른다.
_ ‘들어가며: 삶과 친숙해지는 길’ 중에서

정답이 없다면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게임의 성격을 지니는 것인가? 게임의 요소가 내재한다면, 재판 결과의 예측도 가능하다는 말인가?
_ ‘1장 선택의 법, 재판과 정답’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