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이 아픈 이유

책을 펴내며 • 4

들어가며 • 13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 피해
구술과 기억의 재구성

1부 변화와 피해• 21

1. 남원 내기 마을과 유해 시설, 그리고 공장 • 23
내기 마을 • 24
마을 주변 유해 시설과 공장, 그리고 변화 • 26

2. 익산 장점 마을과 비료 공장 • 32
장점 마을 • 33
환경 갈등의 시작과 변화 • 35
환경 악화는 삶의 변화를 • 38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 39
주변이 변하고 • 42
아픈 사람이 늘고 • 45
농사짓기도 힘들고 • 48
주민들 사이도 나빠지고 • 50

3. 군산 서수면 농공단지와 주변 마을 • 53
농공단지와 주변 세 마을 • 54
상장곤 마을, 길 건너 공단 • 57
하장곤 마을, 그래도 윗마을보다 살기 좋다 • 59
운원 마을, 위치에 따라 다른 갈등 • 61
주변이 변하니 건강도 마을도 심란 • 64
공장과 주민 사이의 갈등은 민원으로 • 66
신문 기사로 본 갈등 • 68
농촌 마을의 현주소, 셋 중 하나 • 70

2부 역학조사와 인과성• 75

1. 역학조사와 외부인 • 77
환경오염사건에서 역학조사란 • 77
역학조사에서 외부인들의 역할 • 80

2. 내기 마을, 역학조사와 그 함정 • 84
공장, 주민 및 지자체의 갈등 • 84
역학조사 실시 과정, 정치권력의 힘 • 87
이후, 역학조사의 함정 • 93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 97

3. 장점 마을, 인과성 도출 과정에서 등장한 외부인들 • 101
시기별 행위자별 • 101
단계별 갈등 양상과 민간 위원들의 역할 • 113
든든한 울타리가 된 지역 전문가들 • 116

3부 복구와 복원• 121

1. 되돌리기 위한 환경오염 피해 구제 • 123
환경오염 피해 구제란? • 123
환경오염 피해 구제를 위한 급여와 현실 • 126

2. 피해 공식 인정받은 장점 마을, 그리고 변화 • 131
지자체의 사후 관리 주민 지원 사업 • 131
합의했으나 국가 책임 인정받은 주민 소송 • 136
민사조정 합의 배상금 • 143
주변 마을의 반응 • 144

3. 사회적 관심과 성과 • 148
시민사회의 지원 • 148
사회적 성과 • 154
교훈의 장소가 되기 위해 • 158

4부 기억과 교훈• 163

1. 환경 갈등 알리기 • 165
외부인들로 인한 집단 기억과 전시 • 166
미나마타병은 진행 중 • 168

2. 미나마타병 사건의 시작과 복구 • 173
미나마타와 미나마타병 사건 • 173
미나마타 재생을 위한 모델 • 177

3. 전시와 자료로 알리고 배우기 • 181
미나마타병자료관과 미나마타병센터 소시샤 • 181
두 기관·단체의 역할과 특징 • 185

4. 미나마타병 사건을 보는 두 가지 접근법 • 200

나오며 • 204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희망하며

환경오염 사건을 조사하면서 나는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속에서 그들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읽어내고자 노력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모두 주관적이지만, 모아 놓고 보면 공통된 주제와 흐름이 드러난다. 알지 못하는 사이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된 주민들은 곧바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어느 순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아직은 짧은 연구지만, 인류학을 전공해온 나의 시선을 담아, 환경오염이 지역사회에 가져온 변화, 각 단계에서 드러난 특징과 시사점, 그리고 인과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기록하고자 한다. 통계나 수치로 주민들의 상태를 기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환경오염 피해와 그 이후의 삶의 동학을 함께 생각해 보자.

“아무 소용없었다. 같이 신고하고 막고 농성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성하다가 ○○이 공장 사무실로 왔다 갔다 하더니 데모를 그만하자고 하더라. 아니면 (농성을 계속하면) 잡혀간다고 하더라. (중략)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비료도 받고 말은 안 해도 다 안다. 못 받은 것이 바보라고도 했다. (중략) 그다음부터는 안 했다. 나만 손해더라. 나만 바보 되더라. 말도 안 들어주는데 해서 뭐하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J, 70대, 남)

특히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한동안 여론을 형성하였고 지자체가 관심을 보이면서 마을의 환경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언론의 집중 보도는 3, 4개월 만에 사라지고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주민들은 지자체를 더욱 불신하게 되었으며 자괴감과 무력감에 빠져들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그 저항 과정에서 마을이 분열되고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주민 화합에도 영향을 미쳤다.

• 6단계, 조사 용역 기관 조사 단계_4. 갈등 회복
주민 설명회에서 공장과 발암 간의 인과관계 인정에 대한 환경부의 모호하고 소극적인 태도에 주민, 민간 위원, 시민단체 등이 반발했다. 주민 설명회 결과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정치권력의 활용과 전문 학술적 판단, 여론 등의 도움을 구했다.
주민들은 연초박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항의하였고, 민간 위원 중 정의당 소속 시민단체 위원은 정치권력을 활용한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또 한국역학회 회원인 민간 전문가는 역학 전문가들의 자문회의을 통하여 ‘그 관련성이 인정됨’을 국회 토론회에서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역학회장은 ‘정부 기관의 역할은 주민 피해 원인을 밝히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주민들을 위해 나서 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겪지 않을 문제를 겪게 된다’라며 환경부의 ‘발암 관계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