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들어가며

제1부 중학생보다 못한 대법관의 문해력

‘테니스장 사건’의 개요 / 대법관의 판결문 수준 / 정상적인 판결문 사례 /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AI판사 평가 / 대법관의 국어 문해력 / 중학생의 문제 풀이 과정 / AI판사의 문제 풀이 / 간접영상과 직접영상의 차이 / 캐비닛 옆면의 반사 영상 / 반사 영상에 대한 AI판사의 판단 / 대법원 오심의 일반적 구조 / 남발되는 대법원 ‘간이기각’

제2부 대법관의 법왜곡

대법원판례 우롱하는 대법관 / ‘같은 날’이 ‘~하는 때’인가 / 묵살당한 피고인의 고소장 내용 / 수사자료 제출이 무고죄? / 고소 내용에 대한 AI판사 판단 / 전체와 일부를 구분 못하는가 / 폭행 신고가 상해 신고로 둔갑 / 실종된 ‘핵심’의 의미 / ‘허위성 확신’에 관한 오판 / 무시된 ‘적극적 증명’ / 검사 입증 없어도 유죄 선고 / AI대법관의 정상적인 판결문

제3부 세종대왕 우롱하는 판사의 증언 왜곡

“세종대왕은 법치의 귀감”이라고? / 증인 방○○ 증언 녹취서 / 판사가 증언을 왜곡하다 / 범죄심리학자의 증언 분석 / 유죄 만들려는 ‘의도적’ 왜곡 / 판사들, 과학적 불가능성을 배척하다 / 증언의 단편적 구절에 구애된 판사들 / 진술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사례 / 단편적 구절을 과장하는 판사 / 증언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한 판사 / ‘나라슈퍼’와 ‘약촌 오거리’ / 증언 왜곡은 결국 판사 책임이다 / 국어사용 기본권의 침해

제4부 판사는 신(神)의 눈을 가졌나

정황 파악 불가능한 반사 실루엣 / AI판사가 분석한 두 화면의 질적 차이 / 간접 반사 영상에서 보이는 것 / AI판사는 무엇을 보았나? / 필자의 눈에 보이는 것들 / ‘스스로’가 판사 눈에는 보였나? / AI판사가 본 것 / 전체 사건동영상의 과학적 분석 / 비교동영상 왜 배척했나 / 영상공학박사의 영상 행동 분석 / 당시 상황의 3D재구성 분석 / 과학적 분석의 결과 / 저화질이면 증거 아니다

제5부 사건동영상 분석 기피하는 판사들

생략된 사건동영상 분석 / 고소인 동영상이 보여주는 진실 / 사건현장 음성 녹취록 1 / 피고인 동영상에 담긴 진실 / 사건현장 음성 녹취록 2 / 외면당한 초 단위 분석 / ‘계산된 고소인’이 ‘선량한 피해자’인가?

제6부 1심의 법왜곡 베낀 항소심

1심 판결문 결재한 항소심 / 선명한 영상의 신체 접촉 순간 / AI판사의 폭행죄 영상분석 / 1심의 무고죄 판결 내용 / 피고인 진술 정정 / 오심의 필수조건, 사실오인 / 오심을 위해 논리를 왜곡하다 / AI판사, 사실관계를 바로잡다 / AI판사, 항소심 판사를 엄벌하다

제7부 경미한 사건은 판사 기분대로?

1심 판사는 아침에 뭘 먹었을까 / AI판사가 지적한 죄명 변경의 모순 / 고소인 진술에 대한 상반된 평가 / 오락가락으로 일관한 고소인 진술 / 판사, 사실을 비틀어 끼워 맞추다 / 공공시설 관리인의 행패 / 공정성은 판사의 ‘넘사벽’

제8부 판사, 법을 요리하다

‘자발적 신고’라고 억지 쓰다 / 피고인이 스스로 넘어졌다는 오판 / 증언 신뢰 vs. 증언 취지 왜곡 / 피고인이 쇼를 했다는 억지 주장 / 감으로 ‘신체 접촉 없었다’ 단정 / 배제된 피고인의 핵심 증거 / 무너진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 / 상처 밴드에 대한 엉터리 해석 / 판사의 공소장 임의 수정 / 동일성 벗어난 판사의 공소장 변경 / 파일명이 증거라고? / AI판사, 1심 판사를 엄벌하다 /

제9부 검사의 죄인 만드는 기술

검사의 허위 내용 공소장 / 허위 상해진단서 악용 / 상해진단서 내용의 자기모순 / 검사가 추가한 무고죄 / 합의 거부에 대한 괘씸죄 / 허위사실로 가득 찬 공소장 / 동일 행위에 대한 이중 잣대 / 한 가지 사실에 서로 다른 죄명

제10부 법 위에 군림하는 자유심증

자유심증은 무소불위의 권력? / 오심 면피용 갑옷 / 실종된 논리칙과 경험칙 / 자유심증, 이럴 때 필요하다 / 자유심증 오남용의 패턴 / 말꼬리 잡기 / 흐릿한 CCTV 화면 / 괴물이 되어버린 자유심증

제11부 판사의 오심과 면책특권

경찰-검찰-법원의 사법권력 유착 / 오심해도 사과는 안 한다 / 오심 순간 판사가 하는 말 / 오심의 출발선은 허위 공소장 / 오심의 전형적 핑계는 ‘사건 과다’ / ‘법왜곡죄’ 도입 추진 / 법왜곡죄 이미 시행하는 나라들 / 법왜곡죄의 공통분모 / 오심의 헌법소원 / 오심 예방을 위한 AI의 역할

마치며

이 정도이면 관여 대법관의 문해력이 중학생보다도 못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한민국 형법의 최고 권위자이자 형벌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법관의 국어 문해력이 중학생보다 못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대법원이 세종대왕을 법치의 귀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연설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사법 현실은 어떤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판사가 문장 해석의 상식에 반하여 제멋대로 왜곡 해석하는 일이 재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판사는 신(神)의 눈을 가졌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아예 정황 파악이 불가능한 캐비닛 반사 실루엣을 보고 ‘피고인이 고소인을 세게 밀어냈다’고 단정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