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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85430096
· 쪽수 : 112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85430096
· 쪽수 : 112쪽
책 소개
이른바 ‘나꼼수’ 사건과 안도현 사건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었기에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목차
책머리에
민주재판의 원리에 걸맞은 새로운 국민참여재판을 모색해야 한다!
1.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살펴본다
2. 민주재판의 역사와 배심제의 원리
3.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재판인가?
맺는말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 해도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공염불이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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