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스포츠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1. 김일의 박치기는 왜 사라졌을까 - 정정당당
2. 스포츠에도 죄형법정주의가 필요하다 -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3. 실력만 좋으면 될까 - 법률의 부지
4. 저주 때문에 우승하지 못한 걸까 - 협박
5.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 지식재산권
6. 우리 팀이 먼저 차고 싶어요 -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
7.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와 업무방해
8. 누가 진짜 감독일까 - 범인도피
9. 저 사람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 상계
10. 모든 선수는 규칙 앞에 평등하다? - 평등권
11. 배려는 규정에 맞아야 한다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12. 사심과 오심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 - 승부조작과 업무방해

2부 기기묘묘한 반칙의 세계
13. 헤드샷은 왜 퇴장될까 - 배려
14. ‘밀어주기’는 좋은 걸까 - 승부조작
15. 빈볼도 경기의 일부일까 - 특수폭행
16. 벤치를 깨끗하게 비우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7. 포수가 일부러 포구하지 않았다 - 부작위범
18. 내 손에 맞지 않았어요 - 진술거부권
19. 할리우드 액션은 할리우드에서 - 사기와 업무방해
20. 파울 때문에 입은 부상의 한계는? - 정당행위와 상해
21. 감추고 숨기면 더 훔치고 싶어요 - 절도와 업무방해
22. 세리머니는 단지 매너의 문제일까 - 모욕
23. 월드컵 우승국을 바꾼 지단의 박치기 - 모욕과 정당방위
24. 고의로 반칙하면 치료비는 누가 낼까 - 손해배상과 사용자책임
25. 경기 중에 백보드를 부수면 물어내야 할까 - 재물손괴

3부 선수는 공인이다
26. 이기고 지는 것만 승부조작일까 - 국민체육진흥법과 업무방해
27. 그냥 인터넷 게임인데 처벌되나요 - 도박
28. 버릇없는 후배, 혼내줘도 될까 - 폭행과 상해
29. 운동선수만 세게 처벌될까 - 형벌, 행정벌, 징계벌
30. 운동선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 모욕
31. 가운데 손가락을 펴면 안 돼요 - 모욕와 징계벌
32. 위험해 보이기만 해도 징계 대상일까 - 승부조작과 위험범
33. 마카오 카지노에는 가도 될까 - 도박
34. 돈을 세는 동작은 어떤 의미일까 - 명예훼손과 모욕

4부 관중도 경기의 구성원
35. 관중이 파울볼에 맞으면 누구 책임일까 - 업무상과실치상
36. 공 대신 맥주 캔을 던지면 - 업무방해와 폭행
37. 아~주~라~! 안 줘도 될까 - 강요
38. 응원 소리가 너무 커요 - 업무방해와 손해배상책임
39. 조용히 관전하고 싶어요 - 질서유지권과 계약의 해지
40. 심판이 관중을 퇴장시킬 수 있을까 - 질서유지권
41. 마음 희롱과 성희롱 - 성희롱
42. 관중석으로 날아온 공! 가져가도 될까 - 절도

사회나 스포츠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그것이 사회에서는 법률이라는 말로, 스포츠에서는 룰이라는 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될 뿐이다. 실제로 사회가 운영되는 기본정신과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똑같다. 법의 기본 정신이 ‘정의와 배려’라면 스포츠의 기본정신은 ‘정정당당과 배려’이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이름이 정정당당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그런데 시카고 컵스의 ‘염소의 저주’는 조금 다르다. 빌리 사이아니스는 ‘다시는 이곳에서 월드시리즈가 열리지 못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말을 직접 내뱉었다. 그야말로 말로서 엄청난 해악을 고지한 것이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까.
-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중에서

사심의 영역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판정이 보상판정(報償判定)이다. 심판이 이전에 잘못 판정을 해놓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상대편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다. 얼핏 보면 불의(不義)를 불의로서 갚아 정의(正義)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보상판정은 심판이 보이는 대로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반대로 판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보상판정은 경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선수들의 사기를 꺾거나 경기의 흐름을 바꿔 멋진 승부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형사법적으로는 선수들의 승부조작과 같은 영역에 있다. 거창하게 승패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의 영역을 벗어난 행위라는 의미이다.
- <1부 정정당당 스포츠, 그래야 위풍당당>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