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 : 해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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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저출생과의 전쟁 : 해외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85765358
· 쪽수 : 353쪽
· 출판일 : 2024-11-20

책 소개

국내외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탐구한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은 이사장 감경철 회장을 주축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연구와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추천사 5
프롤로그 28

북미

캐나다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34
2. 캐나다의 저출생 해결 정책·36
3. 퀘벡주의 성공사례·39
4.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44
5. 교회 유휴공간을 이용한 아동돌봄 시설 -지역사회와 교회의 새로운 협력 모델 -·48

미국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56
2. 미국의 저출생 해결 정책·59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66
4. 교회 유휴공간을 이용한 아동돌봄 시설·72

유럽

스웨덴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80
2. 스웨덴의 ECEC 정책의 차별성과 출산율·82
3. 막스탁사(Maxtaxa) - 가정과 경제를 위한 보육비 상한제-·84
4. 스웨덴의 육아휴직 제도 발전사와 “아빠할당제”·87
5. 그렇다면 한국은?·91

핀란드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94
2. 핀란드의 저출생 대응방안·97

노르웨이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06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는?·109
3. 노르웨이 교회와 돌봄·115
4. 부모들이 크리스천 사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119

덴마크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24
2. 덴마크의 자녀수당 정책·128
3.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택 보조금·130
4.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132
5. 아빠휴가(fathers’ leave)·134
6. 정치적 변화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유지된 ECEC 정책 - 지적인 투자와 정책이 핵심 -·137
7. 덴마크 교회가 운영하는 ECEC·142

헝가리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46
2. 저출생 대응 정책의 변화·149
3. 낙태법 강화· 153
4. 유아돌봄 및 육아지원 (ECEC)·155
5. 헝가리 탯줄 프로그램(Umbilical Cord Program)·159
6. 베이비 본드(Baby Bond)·161
7. 출산예정자 보조금(abav?r? t?mogat?s)·163
8. 자동차 구매 보조금·165
9. 조부모 육아수당(GYED)·167
10. 부모휴가제도·168
11. 기타정책·170
12. 헝가리 교회가 운영하는 ECEC·172

네덜란드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78
2. 아동수당과 아동예산·180
3. 육아휴직·182
4. 이중 언어 보육 프로그램 지원·184
5. 세대간 돌봄·185
6. 케어팜(Care Farms)과 저출생 정책을 접목시킬 수 있을까?·188
7. 네덜란드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ECEC 기관·191

영국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194
2. 자녀 수당(Child Benefit)·196
3. 슈어스타트 출산보조금 (Sure Start Maternity Grant)·
4.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199
5. 무료보육 서비스·202
6. 유급 육아휴직과 고용보호·203
7. 직장 내 보육지원·204
8. 영국교회와 돌봄·207
9. 교회 유휴공간을 이용한 지역사회 기반 아동 돌봄의 협력 모델·210

프랑스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14
2. 다양한 출산정책·217
3. 교회 유휴공간을 활용한 돌봄과 정부지원·226
4.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금·229
5. 정책의 일관성이 성공의 비결·231

독일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34
2. 독일의 저출생 문제 대응 정책·236
3. 조기 아동 교육 및 보육 시스템(ECEC)과 교회의 역할·241

이탈리아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52
2. 패밀리 액트(Family Act)·254
3. 이탈리아 지방 자치단체의 성공사례·258
4. 교회 기반 아동 돌봄 센터·260

아시아

일본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72
2. 일본의 저출생 대응 정책·275
3. 기업과 정부의 노력·281
4. 지자체의 저출생 정책 성공사례·285

싱가포르
1. 역사적 배경과 인구현황·292
2. 저출생 해결 정책·294
3. 싱가포르의 교회와 정부의 협력·301
4. 싱가포르 저출생 정책 한계·303

합계출산율이 0.6에 근접,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1. 인식의 변화가 필요·308
2. 적극적인 가사노동 서비스·315
3. 벽을 허물라·319
4. 국가별 재원 마련·323
5.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339

에필로그·341
참고자료·343
미주·347

저자소개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시로부터 저출산 관련 1호 비영리법인으로 승인받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세미나, 포럼, 자료집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설립자인 감경철 이사장은 1993년 4월 ‘사단법인 화곡(和谷) 장학회’를 설립 후, 장학 사업과 영유아 교육 지원에 앞장서 왔고, 2000년 CTS기독교TV 사장 취임 후부터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포럼, 세미나,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왔으며, 2006년에는 종교계 원로를 모시고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 크>를 발족하고, 2010년에는 당시 영부인을 모시고 <출산장려운동본부>를, 2021년에는 <CTS다음세대운동본부>를, 2022년에는 종교계 연합으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를 설립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 서 왔다. 특히, 2022년 대선 때 ‘저출생대책 아동돌봄 정책 제안서’를 여야 양당에 전달하였고, 2023년은 ‘저출생 대책 17가지 정책제안서’를 발간하여 여러 정부기관 및 민간 단체에 제공하였다. 2024년 1월 30일에는 22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제22대 총선용 초저출생 대책 아동돌봄 정책 제안>을 전달한 바 있다.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 설립 이후로는 돌봄사각지대에 대한 대안으로 <종교시설 내 아동돌봄>을 제안하고, 이를 개정 입법하고자 40여 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2024년 7, 8월 두 차례 대통령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책에서 <관련 부처에서 종교시설 활용한 돌봄공간 확대> 법령 개정 검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목소리가 반영되었다. 앞으로 (사)행복한출생 든든한미래는 국가별로 저출산 정책을 심도 있게 조사, 출판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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