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의 전쟁 : 유럽편

발간사 · 5
추천사 · 9
프롤로그 · 28

글로벌 인구

1. 글로벌 인구의 지역별 특징과 도전 과제 · 32
아시아: 세계 인구의 중심 · 33
아프리카: 높은 출산율과 청년층 비율 · 33
유럽: 고령화와 인구 감소 · 34
북미: 안정적인 인구 성장과 도시화 · 34
오세아니아: 낮은 인구 비중과 높은 이민 유입률 · 35

2. 세계 상위 10개 국가의 인구 집중 현황과 그 영향 · 37
3. 과잉 인구 증가에서 저출생 위기로의 전환 · 40
4.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과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멈춘 국가들 · 43
인구 감소가 재개된 국가들 · 45

영국 England

1. 영국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의 상관관계 · 48
정치 · 48
사회·문화 · 49
영국의 저출생 문제: 현황과 정책적 도전 · 51
영국의 저출생 문제가 가구 구성에 미치는 영향 · 53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56
유니버설 크레딧(Universal Credit) · 56
아동수당(Child Benefit) · 57
육아비용 지원 · 59
육아 보조금(Childcare Support) · 60
육아 바우처 (현재는 Tax-Free Childcare로 대체됨) · 61
자녀 세액공제 (Universal Credit으로 통합) · 63
기타 지원제도 · 64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67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68
30시간 무료 보육 서비스와 방과 후 프로그램 · 80

4. 영국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85
조부모 돌봄 지원과 관련 정책 · 86
세대 간 돌봄 센터와 프로그램 · 89
세대 간 돌봄 프로그램과 공공 캠페인 · 91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실질적 협력 방안 · 95
영국 정부와 교회의 협력 프로그램 · 95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모델과 사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교회 어린이집 · 100

프랑스 France

1. 프랑스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 · 120
정치 · 120
사회 · 121
문화 · 122
인구 · 123

2.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와 사회적 영향 · 124
프랑스 가구 구성 변화 · 125
한부모 가정의 증가 · 126
이민자 유입과 다문화 가구의 증가 · 127

3. 프랑스의 가족정책(politique familiale) · 129
출산 장려 정책(Politiques pour encourager la natalite) · 131
육아 및 보육 지원 정책(Politiques de soutien a la garde d’enfants) · 158

4.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67
역사 · 167
프랑스 영유아 돌봄시설 · 174

5. 세대 간 돌봄을 통해 출산율 높이기 · 204
세대 간 돌봄과 출산율의 관계 · 207
세대 간 돌봄 사례 · 209
세대 간 돌봄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 215
모든 세대를 잇는 교회 · 216

독일 Germany

1. 독일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주요 현황 · 232
정치적 특성 · 232
사회 · 234
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235
독일이 직면한 주요 현황 · 236

2. 독일 가구 구성 변화 · 238
3. 독일의 저출생 극복 정책 · 240
육아휴직수당(Elterngeld) · 240
세제 혜택 · 243
돌봄 시설 확충 · 252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 264

4. 독일의 세대 간 돌봄과 저출생 극복 · 285
세대 간 돌봄(Generationenpflege) 정책 사례 · 286
독일의 세대 간 돌봄 · 293

5.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종교단체의 동행 · 306
종교단체 가정지원 네트워크 · 308
정부와 종교단체의 협력 정책과 프로그램 · 317

헝가리 Hungary

1. 헝가리의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26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29
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 330
주택 구입 지원 및 세제 혜택 · 333
육아 지원 정책 · 336

3. 일·가정 양립과 돌봄 서비스 지원 · 342
출산 및 육아휴가 정책 · 342
돌봄 서비스 지원 시스템 · 351

4. 헝가리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방안 · 357
헝가리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돌봄의 여정 · 357
정부와 종교 단체 협력의 필요성 · 360

이탈리아 Italy

1. 정치·사회·문화적 특성과 인구현황 · 366
정치·사회·문화적 특성 · 366
이탈리아의 저출생 현황 · 368

2.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 · 370
출산과 육아를 위한 재정지원 · 370
세금 공제 및 감면 (Detrazioni per figli a carico) · 375
주택 지원 정책 · 379

3. 이탈리아의 가족 중심 문화와 세대 간 돌봄을 통한 저출생 해결 · 386
세대 간 돌봄의 당위성 · 386
세대 간 돌봄 센터 · 388

4. 이탈리아 정부와 종교 단체의 협력 · 397

에필로그 · 403
참고자료 · 406
미주 · 408

1. 영국 (England)
"영국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여 교회 유휴 공간을 가족 정책과 통합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 교회 구조물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공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가 지역 사회에서 접근성과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 프랑스 (France)
프랑스 가족 정책의 핵심은 '보편성과 맞춤형 지원'의 조화에 있다. 모든 가정이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개별 가정의 필요에 맞춘 세부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접근 방식은 독창적이다. ... 이러한 경험은 대한민국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며, 지속 가능한 가족 정책의 설계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한다."

3. 독일 (Germany)
"독일 전역에 있는 다세대 센터는 독일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다. ... 이 시설은 독일 정부가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세대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대표적인 정책 모델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대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