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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손에 잡히는 생활법률 (판례중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85994017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14-12-1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85994017
· 쪽수 : 334쪽
· 출판일 : 2014-12-11
책 소개
<판례로 보는 생활법률>의 후속편이다. 이 책은 판례에 대한 ‘판결 이유’설명을 비교적 상세히 했다. 또 판례 전체가 갖는 의미에 대하여 가급적 해설을 붙였다. 많이 사용되는 법률용어는 대부분 이 책의 맨 뒷부분에 있는 ‘중요법률용어 해설’에서 간략하게 설명했다.
목차
머리글
제 1 장 테마별 생활법률
01 가족관계
가. 출산
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다. 종중
02 가정관계
가. 연인
나. 혼인
다. 부부
라. 이혼
마. 불륜
03 성(性)관계
가. 윤락
나. 성희롱
다. 성폭행
04 교육관계
가. 교육행정
나. 대학
다. 중·고교
라. 초교·유치원
05 재산관계
가. 부동산행정
나. 아파트
다. 주식
라. 저작권
마. 초상권
바. 성명권
사. 상표권
아. 상속
자. 증여
06 일신상 사고
가. 교통사고
나. 의료사고
다. 성형수술사고
제 2 장 공동체 생활법률
01 공무원 관계
02 근로자 관계
03 노조 관계
04 세금 관계
05 기타 알아 둬야 할 민생법률관계
제 3 장 공공기관별 손해배상
01 국가배상
02 지자체 배상
03 공공기관배상
제 4 장 사회안전망
01 보험
02 재해보상
03 국가유공자 인정
제 5 장 헌법 소원
제 6 장 교통사고와 형사책임
01 뺑소니
02 음주운전
03 기타 교통사고
제 7 장 범죄와 형벌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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