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전쟁

추천의 글 _ 공통의 밀양, 더 많은 민주주의
책을 펴내며

서론

1장 한국 자본주의와 국가 전력망
1. 자본주의 산업화와 전력계통
2.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 전력망
3. 한국전력의 자본화

2장 국가 전력망의 지리-정치학: 입지와 장소
1. 입지와 객관적 외부성
2. 장소의 내부 식민화
1) 전 국토의 송전 선로 입지로의 전환
2) 토지 수용과 장소의 ‘약탈’

3장 밀양 이전의 ‘밀양들’
1. 1990년대
2. 2000년대

4장 간략한 역사: 2000~2015

5장 밀양 전쟁: 삶-장소 투쟁
1. 인정투쟁: ‘현장’에서 ‘전장’으로의 전환
2. 삶-장소 투쟁
1) 소유의 이전: 합의
2) 점유를 통한 투쟁: “점거-야영”
3. “전쟁”: 치안과 안전의 분리
4. 점령과 내부 식민화: 점거에 대항하는 식민국가의 지배

6장 고립과 연대
1. 고립: 혹은 일반 다수 시민의 자기 면제
2. 연대
1) 연대의 구성 원리
2) 모두의 공통장소: 밀양
3) 연대의 공통성: 성장의 비판과 ‘외부’의 탈식민화

7장 공통자원: 밀양 투쟁의 대안 패러다임
1. 소유양식의 경합: 사유, 국유 그리고 공동 소유
2. 울력: 권리의 새로운 맥락
3. 전력과 공통자원의 결합

8장 운동들의 운동: 전 지구적 공통자원 기반 대항 운동의 출현

9장 공통자원에 대한 권리: 공통자원 기반 민주주의의 급진화

결론 정치적 책임의 공유와 탈식민화

[부록] 밀양 송전탑 관련 경과 일지
주
참고문헌

밀양 투쟁은 투쟁의 장기성과 격렬함뿐만 아니라 그 전개 방식이 한국에서는 앞선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닌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장기적이고 강렬하게 진행된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원인을 일관되게 환경단체 등과 같은 외부 세력의 ‘개입’에서 찾거나 밀양 주민들의 송전 선로에 대한 무지와 이로부터 비롯된 심리적 불안감으로 파악한다. 이런 접근은 밀양 투쟁의 원인을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및 정부와의 ‘내부’ 문제보다 ‘외부’와의 관계에서 찾는 동시에 이 투쟁을 이치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 행위로 정의한다.

그렇다면 ‘시초 축적’의 개념은 자본주의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인민 자신이 창출한 집합적인 가치로부터 인민을 분리시키는 모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밀양에서 발생한 ‘장소로부터의 인민의 분리’는 한국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 확장 과정에 내재된 시초 축적의 한 유형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의 또 다른 장점은 밀양을 고유한 사례가 아닌 한국 자본 축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또 다른 시초 축적 사례들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자본주의가 확대재생산된다면 자본주의 발전의 국면마다 다른 얼굴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밀양 투쟁을 발생시킨 갈등의 구조는 언제나 반복된다.

민주주의의 급진화란 민주주의의 뿌리인 인민의 능력이 인민의 전체 사회에 대한 자기 조절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과 다원적이고 분산적인 인민들의 집합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공통자원 기반 대안은 인민들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민들의 집합적인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유의미한 대안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인민에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환원하기 때문이다. 밀양 문제가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에서 잉태된 것이라 할 때, 밀양 투쟁이 한국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민주주의의 미래를 예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