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들어가며

1장 한국자본주의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자본주의의 등장
제국주의가 세계자본주의를 완성하다
경제현상은 경제적으로 표현된 계급관계
한국 계급투쟁의 역사가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2장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자본주의(19세기 말~1945)
19세기 말 제국주의와 세계자본주의
동학농민혁명과 봉건제의 해체
대한제국 시기 의병들의 항쟁
일제의 ‘무단통치’와 식민지 조선의 원시축적: 토지조사사업
일제의 ‘문화정치’와 식민지 자본주의의 형성
세계대공황과 일제 침략전쟁하의 식민지 자본주의
식민지 자본주의의 유산

3장 해방 후 원조경제(1945~1961)
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정세: 냉전체제와 복지국가, 그리고 신식민주의
남한 노동자, 민중의 반제 반봉건 계급투쟁과 미 제국주의에 의한 좌절
한국전쟁과 남한에서의 실질적 반봉건혁명
이승만 정권과 원조경제: 재벌의 탄생
4.19혁명과 장면 정권

4장 박정희체제와 개발독재: 파쇼적 재벌체제(1961~1987)
신식민지체제와 제3세계의 군사독재정권
5.16군사쿠데타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한미일 삼각 분업체제와 차관경제, 그리고 대외의존적 경제구조
개발독재와 재벌체제의 형성
선진국 계급투쟁의 격화와 신자유주의 시대로의 이행
1960년대 말 차관경제의 위기와 민주노조운동의 대두, 민주화운동의 확산
유신체제와 중화학공업화 정책: 재벌체제의 확립
유신체제하의 계급투쟁과 부마항쟁, 그리고 광주민중항쟁
전두환 군사독재정권과 3저 호황: 파쇼적 재벌체제의 완성

5장 박정희체제의 해체와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이행(1987~1997)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공세와 지구적 자본주의
6월 민주항쟁과 7~9월 노동자대투쟁: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
노태우 정권과 ‘계급전쟁’의 시대(1987~1992)
지배세력 내부 세력관계의 변화: 국가 우위에서 재벌 우위로
김영삼 정권과 계급지배 전략의 변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전략
재벌의 세계화 전략과 중복 과잉투자, 그리고 경제공황
1996년 말 정리해고법 반대 총파업투쟁
1997년 IMF 사태: 신자유주의체제로 이행하는 전환점

6장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 재벌독재체제(1997~)
지구적 자본주의의 위기와 세계적 거품경제(1997~2007)
김대중 정권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통한 신자유주의체제로의 이행
재벌, 노무현 정권하에서 세계적인 초국적 자본으로 도약하다
2008년 세계금융공황과 세계자본주의의 제4차 구조위기
이명박 정권(2008~2012)과 재벌의 ‘금권정치’
박근혜 정권(2013~2016)의 ‘신공안통치’와 재벌의 ‘금권정치’

7장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 20년: 사회 양극화와 ‘헬조선’, 그리고 ‘촛불혁명’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재벌의 양극화-5대 재벌로의 집중
재벌의 황제경영식 소유 지배구조와 문어발식 기업 확장
재벌의 초국적 자본화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배당을 통해 본 한국경제의 주인-재벌과 외국계 초국적 자본
사회 양극화의 주범은 노동 유연화 공세-노동계급의 비정규직화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
최악의 산업재해 지속
노동계급 다수의 무권리 상태 지속
‘잠재적 실업자’인 영세자영업자
신자유주의적 재벌체제의 최대 피해자인 사회적 약자층-노인, 청년, 여성
‘헬조선’과 ‘촛불혁명’

마치며
참고문헌

1894년 농민전쟁은 조선 후기부터 쌓인 봉건사회의 모순이 폭발해 일어난 대규모 농민항쟁으로서 반봉건 계급투쟁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내전이었다. 농민군은 봉건지배세력인 민씨 정권, 친일 개화파 관료와 지방의 보수적인 양반 지배층에 맞서 투쟁했다. 1차 농민전쟁에서 농민군이 관군을 물리친 데서 드러나듯이, 외세인 일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이었다. 그러나 봉건지배세력은 청군이나 일본군을 끌어들여 농민군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농민전쟁은 반외세 반침략의 성격도 동시에 지녔다. 농민군의 패배로 봉건적 신분제의 폐지, 토지제도 개혁, 외세의 경제 침탈 저지는 좌절되었다.

3.1운동은 민족해방운동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우선 항일 운동의 주된 흐름으로 공화주의운동을 뿌리내렸다. 3.1운동의 결과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화주의를 내세우는 임시정부가 들어섰다. 또 3.1운동의 주체로 참여한 농민 노동자의 의식이 높아지며 이들 민중이 이후 민족해방운동의 주력으로 등장했다. 비폭력운동의 한계를 느낀 농민 학생 노동자 등이 시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폭력으로 나아갔지만, 조직화 무장화하지 못함으로써 큰 희생을 치렀다. 이후 만주와 연해주로 망명한 시위 참가자들은 독립군 단체에 참가해 무장항쟁에 나섰다. 끝으로, 일제는 조선 민족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무단통치’에서 ‘문화정치’로 통치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이런 위기는 외부, 즉 소련의 침공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동유럽 여러 나라가 공산화했을 뿐 아니라 서유럽의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위태로웠다. 프랑스의 경우 독점자본가들이 친나치로 부역한 반면 프랑스공산당은 독일 나치 점령하에서 나치에 맞서 레지스탕스를 벌였다. 당연히 전후에 프랑스공산당이 제1당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파시즘에 맞서 가장 철저하게 저항했던 좌파세력이 전후 서유럽에서도 득세했다. 1947년 미국 대통령 트루먼이 ‘냉전’을 선언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전후 서유럽 등 선진국들에서 계급 간 세력관계가 이렇게 노동계급에 유리하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