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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86036624
· 쪽수 : 278쪽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제1장 과로사, 과로자살이라는 암초
1. 과로를 어떻게 정의할까
2. 과로죽음은 얼마나 많을까
1) 과로사, 산업재해로서의 뇌심혈관질환
2) 숨겨진 과로자살
3. 과로사, 과로자살의 법률상 판단
1)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2)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제2장 과로죽음을 받아들이기
1. 남겨진 우리
1) 너무 긴 악몽_과로사 유가족 이수현
2) 그만두라고 말하지 못했다_ 과로자살 유가족 김지현
3) 슬픔 이후 홀로 떠안은 과제
2. 과로죽음을 인정한다는 것
1) 산재가 뭔데_과로사 유가족 송유진
2) 차라리 모른 척해줘요_과로자살 유가족 김지현
3) 일 때문에 죽었구나_과로자살 유가족 박수정
4)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
3. 죽음 직후의 절차들
1) 부검
2) 경찰 조사
3) 사망신고와 재산 조회
4) 연금
5) 보험
6) 상속
7) 긴급복지제도
제3장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1. 죽음의 이유 말하기
1) 살인적인 노동강도_과로자살 유가족 서주연
2) 상사가 두렵다_과로자살 유가족 김지현
3) 과로죽음 인정의 사회적 의미
2. 과로죽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1) 회사에 대응하기
2) 언론과 여론 대하기
3) 법률 전문가와 관계 맺기
4)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만나기
3.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과 판정
1) 산재 보상 신청과 자료 수집
① 노동시간 기록 확보하기
② 디지털기록물
③ SNS
④ 포털사이트 계정
⑤ 동료 인터뷰
⑥ 기타
2) 근로복지공단 조사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4) 산업재해로 승인되었을 때
① 유족급여와 장의비
② 손해배상 청구
5) 불승인되었을 때의 불복 절차
① 심사 청구
② 재심사 청구
③ 행정소송
제4장 일터에 남은 동료들
1. 사람들이 떠난 회사에서
1) 과로로 세 명이 죽다_게임업체 직원 최준규
2) 나도 저렇게 될까?_간호사 조은희
3) 회사의 책임에 대한 생각
2.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 바뀌지 않는다면 벗어나기
2) 나를 긍정적으로 관리하기
3) 서로를 위해 연대하기
4)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
제5장 세상에 하고 싶은 말
1. 과로를 멈춰야 한다
1) 장시간 노동은 이제 그만
2) 야간 노동은 최소한으로
3)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 문화 바꾸기
4) 정부가 나서서 과로를 멈춰라
5) 노동자에게 힘이 필요하다
2. 남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1) 긴급한 경제적 지원
2) 심리적 지원
3) 과로죽음 입증 책임의 완화
4) 근로복지공단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의 배려
5) 과로죽음에 대한 경찰의 인식 개선
제6장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1. 살아남아 잘 끝맺는 법
1) 나를 일상에 매어두었다_과로자살 유가족 서주연
2) 죽을 때 죽더라도_과로사 유가족 장민주
3) 산재 불승인에도 불구하고_과로자살 유가족 박수정
4) 우리 가족의 치유를 위해_과로자살 유가족 김유미
5) 아빠가 없는 자리_과로사 유가족 송유진
6) 이제 내가 대신 할게_과로사 유가족 김민영
2. 우리가 과로죽음에 맞서는 이유
나가며
후기
리뷰
책속에서
동생이 젊은 나이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는데 정황상 교대업무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과로사로 생각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인의 부모님이 끝까지 반대해 산재보험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이 힘든지도 몰랐냐며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죽은 아들 앞세워 돈 받는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사례의 부모님은 아직 아들의 죽음이 ‘과로’ 때문에, 그러니까 노동자가 제대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일을 시켜 이익을 취해간 사람들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과로사를 맞닥뜨리고 산업재해 신청을 고민하는 유가족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감정이다. 유가족이 이 죽음이 과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이런 감정이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흡한 제도, 주변의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가까운 사람의 과로사를 그냥 넘긴다면,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 사회의 과로사 문제가 계속 수면 아래 머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평소 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지극히 정상이었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다가 특정한 업무 관련 사건 이후 급격한 정신적 이상 상태를 보이며 돌발적으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고인의 유서, 이메일, 일기, 메신저, 휴대폰 메모, 동료의 증언, SNS, 지인과의 대화 기록 등을 통해 특정한 사건으로 급작스럽게 업무상 부담을 느끼거나 매우 높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정신과 치료기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업무 과중과 돌발 자살의 인과성을 입증할 자료를 치밀하게 찾도록 한다. 다음으로 평소 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해서 치료받던 중 과중한 업무로 인한 압박, 장시간 근로 등으로 기존의 정신질환이 악화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게 된 경우가 있다. 이때 고인이 사망 직전 정신과 상담 등을 받았을 확률이 높으므로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다는 호소가 상담 내용에 있는지 확인하고, 과중한 노동과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악화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야 한다. 만약 평소 앓던 정신질환이 이미 산업재해로 판정되었다면 이를 원인으로 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를 보낸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의 옆집에 사는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다.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이 나오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 남편 숙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을 애써 외면하며 비밀번호를 보냈다. 몇 분이나 지났을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서 ○○○입니다. 이수현 씨입니까? ○○○ 씨가 방 안에서 사망하신 채로 발견되었으니 가급적 빨리 ○○경찰서로 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