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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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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희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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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국방/군사학 > 국방 일반
· ISBN : 9791186061022
· 쪽수 : 210쪽
· 출판일 : 2014-10-15

책 소개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11권. 저자는 국정원은 결코 국가행정의 장식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기구와 싸우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북한정보기구와의 싸움에서 밀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국정원 혁신의 요체이다.

목차

1부 개혁의 회오리에 내몰린 국가정보원
1장 국정원은 요술 방망이인가?
2장 뭇매 맞는 국가정보원!
3장 무자격자들의 불법 신경수술

2부 국가안보와 국가정보가 지키려는 것들
1장 국가안보와 국가안보전략
2장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
3장 국가안보의 이념
4장 그렇다면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5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국정원의 정체성

3부 국가정보 그리고 국가정보기구
1장 국가정보란 무엇인가?
2장 정보수집
3장 한국전쟁 관련 비밀공작

4부 국가정보원
1장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전개
2장 대한민국 중앙정보기구들

5부 국가정보원의 혁신적 발전
1장 국가정보에 대한 올바른 인식
2장 국가정보체계 혁신의 전반적인 방향
3장 대한민국 정보공동체의 제도적 개혁
4장 국가정보활동 근거규범의 정리 및 미비점 보완

6부 맺는 말

저자소개

한희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58년 5월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서 태어났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6년도부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로 시작하여 법대학장, 법무대학원장, 부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자문위원으로 그동안 경찰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국가정보원 자문위원 등 다수의 정부 부처 위원을 역임했다. 제15차 국가정보원법 개정에도 전문위원으로 관여했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하고 속초 지청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조사국장을 역임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Duke University Visiting 그리고 인디애나 주립대(IUPUI)에서 L.L.M을 마쳤다. 한국의 법과대학에는 없는 국가안보법을 연구하여 2013년 호서대학교에서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혁신 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5년 8월에는 더 넓은 공부를 위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고위 국제안보과정을 수료했다. 3대에 걸쳐 국정원 자문위원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전까지는 국가정보교육원에서 특강을 담당했다. Atoms for Peace 국제저널에 2편의 영문 논문을 비롯하여 국가정보, 인권, 정의론 그리고 인공지능(AI)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칼럼이 있다. 또한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2011)를 비롯하여, 국가정보체계 혁신론(2009), 국제기구법 총론(2009), 국제인권법 원론(2012), 정의론(2011), 신법학입문(2011), 대한민국 국가정보원(2013)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를 출간했다.
펼치기

책속에서

2013년과 2014년 대한민국의 질시와 저주 한 가운데에 국정원이 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실 사건, 2012년 대선 때의 사이버 댓글사건, 2014년 위장 탈북자 류자강에 대한 출입경문서 위조사건 때문이었다.


국가안보는 바로 국가 탄생의 목적, 즉 사회계약의 내용을 지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의 정치철학적 목적은 바로 사회계약의 내용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천부인권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창설한 것이다. 논리의 당연한 결과로 국가의 임무는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진정한 정보 강대국이 되는 그날 역사적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 선두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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