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변명의 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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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제1장 사할린한인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주요 쟁점들(이연식)
전후 일본사회에서 사할린이라는 시공간의 콘텍스트
2차세계대전의 종결과 전후 인구이동의 특징
미소 점령지구의 판이한 전후 귀환환경
소련 점령지구 거류민 송환을 위한 초기 교섭과정
종전 후 사할린 지역의 귀환환경
식민지 시기 사할린한인의 동원피해 실태
박노학의 일본 입국과 사할린재판
일본의 교묘한 ‘면책담론’
지난한 외교적 교섭과 영주귀국의 실현

제2장 소련: 점령지의 전후 복구와 한인의 송환 문제(방일권)
소련 측 자료의 검토조차 없이 되풀이된 무수한 억측들
잘못 끼운 첫 단추: 1946년 미소 간의 송환 협정
멀어진 귀향의 꿈
계획과 다른 일본인의 송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 사할린 민정국과 극동군
모스크바 중앙정부의 입장
목숨을 건 탈출과 고발
한인을 둘러싼 모스크바와 연합국총사령부·주한미군정의 고민
사할린한인의 북송계획
민정국의 송환지연 공작
고민의 해결사, 한국전쟁
송환지연 조치가 정주화 정책으로

제3장 한국: 한국의 외교적 책임과 시대적 한계(오일환)
사할린한인의 귀환을 둘러싼 책임 공방
사할린한인 귀환문제의 주요 쟁점과 한국정부의 입장
한국정부는 사할린한인의 귀국을 바라지 않았는가?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방한과 한국정부의 대응
한국이 일본 측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무엇이었는가?
1960년대 한국정부의 대응
1968년 한국정부의 기본방침: 일본의 비용부담과 일본 정착
한일각료회의 공동성명
1970년대: 일소교섭의 진전과 귀환희망자의 정착지 문제
북한의 개입과 한일 교섭의 난항
한국 정착문제에 직면한 한국정부의 고민
소련·북한·국제적십자위원회에 대한 인식
한국정부 외교적 교섭전략의 문제점

제4장 일본: 사할린한인의 귀환문제를 마주해온 방식들(이연식)
영주귀국으로 끝나지 않은 전후책임
사할린한인 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의 기본 인식틀(1945~1965)
선택과 배제의 논리: 혈통·치안·본토 우선주의
박노학의 일본 입국과 귀환촉진운동의 확산
초기 일본의 외교교섭 기조 및 방침: 일본 정주와 비용 부담의 거부
(1966~1975)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의 모호한 책임문제 발언
일본 시민운동세력과 야당 의원의 역공
미야자와 외무상과 이나바 법무상의 ‘도의적 책임’ 표명
속절없는 소련의 외교교섭 거부(1976~1983)
대소교섭 정체기 일본정부 대응방식의 특징
의원간담회의 결성과정이 시사하는 교훈
사할린한인 문제에 대한 전후 일본정부 대응의 문제점

에필로그
참고문헌

(2005년도 사할린 1세 영주귀국 희망자 조사) 면담 항목 가운데는 “귀하의 국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 그 질문의 행간에는 ‘그 놈의 국적’으로 인해 이 동포들이 굳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온갖 말 못할 애환과 고초에 대한 너그러운 이해나 존중, 그리고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마뜩찮은 선택의 기로에 내몰렸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이나 배려 등은 조금도 담겨있지 않았다. … 이유를 막론하고 반세기가 넘도록 곁을 비웠던 비정한 ‘국가’가 염치도 없이 그들에게 ‘국적’을 물었던 것이다. … 증빙 자료로 제출한 일제 시기의 화태기류장, 소련 시절의 무국적자 거주증명서, 그리고 구 소련 붕괴 후 새로 발급 받은 러시아 국적취득증명서는 각기 그 나름대로 그들이 품어온 삶의 고민과 굴곡들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들에게 ‘기회주의자’라며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
- 프롤로그, ‘조국의 섣부른 물음, 귀하의 국적은 어디신지요’ 중에서

종전 초기 소련 중앙정부는 유럽과 사할린 등 새로운 점령지에서 ‘적성 민족의 제거’를 통한 ‘지배 안정의 추구’라는 대원칙 아래 민간인의 본국 송환을 추진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일본 국적자들이 본토로 돌아간 것이다. … 하지만 특이하게도 사할린한인에 대해서는 일단 송환을 보류했다. 소련 정부 안에서도 주로 군부는 사할린한인을 ‘북한’으로 송환하려고 했으나, 사할린 현지의 민정국은 이들을 최대한 늦게까지 붙잡아두고자 했다. … 이처럼 다양한 논리 위에서 전개된 ‘송환파’와 ‘송환지연파’ 양 측의 기싸움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을 계기로 논의 자체가 무기한 보류되었다. … 한국전쟁이 끝나자 한인들은 북한 국적자와 소련 국적자, 그리고 무국적자로 나뉘었고, 그로 인해 송환교섭은 더욱 더 복잡하게 꼬일 수밖에 없었다.
- 제2장, ‘소련: 점령지의 전후복구와 한인의 송환문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