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I 윤석열과 정치검찰

윤석열의 정의와 공정은 사기다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윤석열의 내로남불 vs 조국의 내로남불
#그런데 윤석열 장모와 부인은?
의사와 검사들의 노블레스 계급투쟁
검찰개혁이 최전선이 된 이유
두 드라마 이야기
사자와 하이에나와 검찰의 시간
누가 사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아름다운 원칙
검찰개혁 실패는 예정돼 있었다

II 언론과 지식인

‘반진영논리’주의자들의 진영논리
탈진실시대의 ‘1위’들
어떤 진보의 착각
리버럴이 아니라 무능이다
브라만의 무기로 전락한 ‘공정성’
언론 불신의 뿌리를 찾아서
언론의 인격살인, 검찰의 사법살인
주류의 자격을 묻는다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표현의 자유’?
민주당의 세 번째 실패와 진보의 재구성

‘관료들의 저항’은 역사적이고 구조적이며 계급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재정과 세제, 복지와 분배, 외교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정운영 철학이 일치하는 보수(반개혁) 정부에서는 관료들이 청와대에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리버럴 정부에선 청와대와 여당에 반기를 드는 관료가 많아지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한다. 관료 집단 스스로 우리 사회의 강력한 기득권이자 특권층이기 때문이다. 리버럴 정부에선 ‘정부=청와대’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언론은 청와대에 저항하는 관료를 찬양하고 부추긴다. ‘김동연 패싱론’을 만들어내거나 ‘살아있는 권력수사론’을 증폭시켜 권력에 저항하는 의인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보수적 관료와 언론의 연합작전으로 개혁은 좌절하고 반기를 든 관료는 영웅이 된다. 윤석열과 최재형, 김동연의 대선 도전 스토리가 대략 이러하다. 박근혜 탄핵으로 기존 보수정치 세력이 망해버린 상황에서 현 정부에 맞섰던 관료 출신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 들어가는 글 <정권이 바뀌어도 나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중에서

형욱씨에 따르면, 주인 행세하는 개를 통제하는 데 필요한 주인의 자세가 하나 더 있다. 개가 으르렁거려도 겁먹지 않는 것이다. 검찰은 기형적으로 발전해온 우리 민주주의의 빈틈이다. 국민의 힘으로 비뚤어지고 터진 곳들을 바로잡고 메워왔듯이 검찰이라는 빈틈도 메울 수 있다. 으르렁거려도 겁먹지 말자. 늑대는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 검찰의 새로운 주인은 검찰 자신이 아니고 국민이어야 한다.

- <개와 늑대와 검찰의 시간> 중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이 낳은 역사적 현상이다. 정치적 쟁점을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과 사법부에 떠넘겨온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검찰권력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라는 불행한 결말로 이어졌다. 레거시가 망해버린 보수세력은 정권교체 의지와 더불어 정치보복(이명박·박근혜처럼 문재인도 구속해달라!)의 염원을 담아 윤석열에 매달리고 있다. 각종 사회적 현안과 갈등 해결의 비전도 없고, 낡은 인식과 잦은 말실수에도 지지율이 버티는 배경이다. 윤석열 현상은 정치 불신과 혐오라는 반정치적 성향을 바탕으로 보복의 악순환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고 퇴행적이다.

-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사기다> 중에서